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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13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둥굴레 캐러 갔다가...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이 법정에 선 까닭
  • 칼럼
  • 2020,10,19
  • 35 Read

둥굴레 캐러 갔다가...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이 법정에 선 까닭 군인에게 도움 요청했다가 건조물 칩입죄로 2년 구형... 10월 21일 선고 예정   손소희...

대미불평등 협정 비준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 한미동맹
  • 2004,12,10
  • 398 Read

용산기지이전협정안등 속결처리, 대미불평등 협정 교정 노력 전혀없어 1. 국회는 어제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

노 대통령 ‘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발언’, 정확한 의미 해명해야
  • 한미동맹
  • 2005,02,25
  • 419 Read

‘동북아 균형자’ 역할, 미군주도의 지역동맹화 연상돼 동북아 평화정착 정착 ‘군’이 맡는 것 이해 안돼 1.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국정연설 말미...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362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 한미동맹
  • 2004,12,08
  • 524 Read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안 문제점 알고도 눈감아 버린 국회 통외통위 1. 어제(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용산기지이전협...

국방개혁 무력화와 국방부의 밥그릇 지키기
  • 칼럼
  • 2008,11,21
  • 1965 Read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군은 예전시절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불온서적 선정만 하...

국민의사 무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해야
  • 한미동맹
  • 2006,01,23
  • 636 Read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규탄 기자회견 열려 최근 한미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한미간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 한미동맹
  • 2006,08,01
  • 1421 Read

미측 일방적 요구 수용한 국방부, 외교부 협상 담당자 경질해야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9
  • 1797 Read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

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검증 위해 국회 청문회 열어야”
  • 한미동맹
  • 2006,05,22
  • 455 Read

결과 발표 - 국민 82.2% “평택기지 용도변경 및 이전비용 증액 시, 기지이전 재협상해야” - 국민 55.5.% 평택 군 병력 투입 반대, 65.1% 물리적 충돌 ...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한미동맹
  • 2009,11,24
  • 2321 Read

지난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형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양국 간 입장 차이와 논란을 드러내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 한미동맹
  • 2006,09,21
  • 1237 Read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6,09
  • 1625 Read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3
  • 1757 Read

오늘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국방부는 SMA(방위비 분담금, 미군주둔경비지원금)를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

‘이전비용 한국 부담’ 그대로 수용한 기지협상 다시 해야
  • 한미동맹
  • 2004,07,25
  • 718 Read

미군의 재배치전략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 국민합의 없이 왜 서두르나? 지난 24일(한국시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용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3,17
  • 1734 Read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

‘말’로 주고 ‘되’로 받은 주한미군 감축 협상
  • 한미동맹
  • 2004,10,12
  • 886 Read

주한미군감축협상 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6일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통보로 시작된 감축협상이 타결되었다.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661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 한미동맹
  • 2006,05,17
  • 505 Read

반환부지 상당부분 미사용, 공여목적 상실로 대체부지 없이 반환받아야 할 공여지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미군, 신규 360만평에 공군부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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