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6.08.01
  • 9374
  • 첨부 3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누구를 위한 사드설치입니까...? 미국을 위한 배치...중국 견제용...
  • profile
    한반도의 사드는 백해무익 무용지물 맞구요. 일본과 미국을 위한 한반도가 전장터가되는 친일숭미하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거 맞아요.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초대] 한반도 종전 평화, 2021년 전망과 과제 웹세미나 (12/1) 2020.11.20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집회] 성주 촛불 100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6.10.22
[집회] 사드 촛불 100일에 즈음한 전국 100곳 평화행동   2016.10.20
[집회] 사드 불법 반입 규탄 소성리 평화행동   2017.04.30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주민과 함께하는 전국 동시다발 평화행동   2016.08.26
[집회] 사드 반대 촛불 (10/31까지, 매일 저녁 7시, 국방부 앞)   2016.10.04
[직접행동] 서울 시민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2016.09.24
[직접행동]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2016.10.15
[종합] NO THAAD! 평화마을 소성리와 함께 하는 방법 ♥   2017.04.25
[자료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 展(2011)   2011.11.08
[자료집] 몹쓸 나쁜 비싼 무기展 (2011)   2011.11.08
[자료집]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1)   2008.08.28
[자료] 해외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군사기지 프로젝트'보고서   2009.03.24
[입장] 파면된 박근혜의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즉각 중단!   2017.03.10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2)   2016.08.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2)  2008.10.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2)  2008.10.01
[유인물]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7.09.29
[액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분노의 떼트윗   2020.04.30
[안내]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를 후원해주세요 ♥   2017.04.22
[신문광고]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2017.06.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