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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4.10.19
  • 1107
  • 첨부 1

C4I 현대화 비용 부담 안될 말, 주한미군 감축에 맞도록 분담금 축소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C4I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일부 시설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게 한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 통합전장관리체계 비용까지 한국 측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한국 정부는 이번 용산기지이전협상을 통해 C4I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9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설교체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91년 당시만 해도 논의된 적이 없었던 C4I 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상의 불평등한 협상결과에 국민적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매년 수백억원이 소요될 C4I 현대화 비용마저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기고 임대료와 공공요금마저 방위비 분담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방위비 분담협상은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의 근거에 있어서나 불합리한 비용상승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한국 측이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모든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SOFA 규정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한미양측은 SOFA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91년부터 한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 측은 지난 91년 1억 6천억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만 6억 2천3백만 달러의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공해 왔다.

매년 크게 증액되어 온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1991년부터 2003년도까지 686%에 달해 국방비 증가율 약135%를 5배나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경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여타 미군 주둔국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이 얼마나 과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2005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 3년간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여 7천 7백만 달러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지난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통해 이미 이라크로 차출된 주한미군 3천6백명을 포함, 연내에 5천명을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며 2005년에는 3천명이 철수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역시 감소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연내에만 8천 6백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그 동안 제공해온 토지 등의 간접비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물론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의 구체적인 항목별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제공받은 바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한 분담금 증액은 있을 수 없다.

미국 측의 방위비항목 추가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있을 수 없다. 미국 측이 이같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손쉽게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분담금 증액을 비정상적으로 가속화시킨 분담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통합 및 부지반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410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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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달라고 하면 줘야지 별수있나.
    달라고 하면 토달지 말고 선득 줍시다.
    어차피 줄것, 두배로 줍시다.

    그것이 오늘의 지혜이고
    국제관계에서 생존하는 길 아닙니까.

    팍팍 줍시다.
    아무 미련없이
    듬뿍 줍시다.


    비번: 2004
  • profile
    철수해라 미군아 ~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당하고 있는 이유,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에게 잘못하겠다가는 우리나라까지 악의 축으로 끼어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이해가 안간다. 왜 우리가 미군의 기지 옮기는 비용까지 우리가 내야 하고, 모든 걸 미군 대신 우리가 해야 하다니... 그래놓고선 당하는 건 다 우리라지,?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해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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