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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6.09.14
  • 524
  • 첨부 1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 11일 통외통위 여야 간사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협정의 문제점들과 의혹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이 달 28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개최시기를 연기하자며 합의를 번복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청문회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내건 이유는 정부의 보고준비 부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와중에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이전비용에 대해 보고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제 1야당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이만저만 놀라운 게 아니다. 2004년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막연한 이전비용 추산액만 국회에 보고했던 정부는 협정 통과 이후 조속히 보고하겠다던 시설종합계획(MP)을 3년이 지나도록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회는 이전비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관련한 예산통제 역할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실협상과 저간의 태도는 철저히 추궁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정부 입장을 고려하여 청문회를 미루자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작통권 환수 논란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이 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표면적으로는 환수 논란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미 측이 요구하는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 동안 미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마당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합의를 번복한 합당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들이 있고, 정당한 국회 권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미 측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지이전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까 우려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산기지협정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정부의 협상실패의 과오와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미 측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하여 부실 덩어리인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비하에 다름 아니며 협상 상대국에게도 경시의 대상이 되게 하는 처신이다. 다시 한 번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청문회 개최를 확정짓고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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