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 규탄 및 정부 협상단에게 보내는 의견서 7월 12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②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주한미군 증강계획의 노림수 이틀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연일 쏟아낸...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 세균실험실 운영,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로 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시급성 지난 11월 13...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 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
C4I 현대화 비용 부담 안될 말, 주한미군 감축에 맞도록 분담금 축소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C4I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
PDe200604270b.hwp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보다 미군기지 부지제공에 급급한 정부 오늘 국방부와 경찰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평택 빈...
청문회 등 약속한 추가 검증 방기한 채 지방선거와 정쟁에만 몰입, 민-군 충돌 방조 - 미군기지 용도ㆍ비용 논란, 주민대책 문제 등 국회가 풀 문제를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근거 없는 미군 주둔 비용(방위비 분담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