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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6.01.23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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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규탄 기자회견 열려



최근 한미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한미간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1월 2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목적이 분쟁예방이나 평화적 해결에 있지 않으며, 도리어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의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동맹 재편에 관한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합의를 포함하여 동맹재편과 관련한 모든 협상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0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될 경우, 그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온 우리는 이번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분쟁예방이나 평화적 해결보다는 오히려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미국이 군사 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핵심전략이다. 이는 이라크 침공에서 그러했듯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불법적인 전쟁에 주한미군을 신속하게 차출·투입시키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북 선제 군사행동 등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목적은 갈등분쟁에 대한 예방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갈등과 분쟁, 그리고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의 기지와 다양한 법, 제도적 지원체계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행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 분쟁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입장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애써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토, 영공, 영해를 군사행동에 이용하는 순간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전폭 지원해주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약속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합의는 평화주의를 명시한 우리 헌법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만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 정책이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이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 노력에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 배제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과 기지를 유지한 채 한반도 안팎으로 주한미군의 출입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지역동맹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신냉전적 동북아 질서 재편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노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하고, 동맹 재편에 관한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에 먼저 나서라

우리는 정부의 대미 협상 태도에도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동맹재편에 관한 모든 협상을 밀실협상과 정보통제,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협상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부실한 대미협상 결과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는 식으로 과대 포장하여 발표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대미협상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동맹조정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되면서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이 마무리된 지금 동맹의 미래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추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성격변화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협상에 앞서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대규모의 미군주둔이 인정된 것은 한반도 방어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우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 재편이 이뤄진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사를 무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라!

- 정부의 밀실협상과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협상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협상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 국회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미군기지협상 등 동맹재편에 관련한 모든 협상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라!

2006년 1월 23일

녹색연합, 민교협, 민화련,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만들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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