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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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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하였음. 지난 3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음.

* 반기문 외교부 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발언 (2004. 7. 7)

-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정책방향과 한미 간 협의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재조정이 한반도 전쟁 억지와 평화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기지재배치 협상을 다룬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나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만 보더라도 정부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의 간략한 협상결과만을 발표할 뿐 국민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 특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통보하였음. '미래 한미동맹 비전‘과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반환기지 오염 치유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SPI 회의 경우도 회의 직전에야 협상 일정이 알려지고 있는 형편임.

○ 이러한 정부의 정보통제는 국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음.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도 동맹재편 협상 현황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료요청에도 거의 응하지 않았음.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 신속히 진행 (연합뉴스, 2005. 2. 3)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 "이 문제는 군사안보전략에 관한 사안인 만큼 미측과 협의할 때마다 언론에 브리핑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대미 협상 진행시에는 추가로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軍-외교-對北 기밀 국회제출 거부…알권리 침해 논란예상 (동아일보, 2005. 1. 12)

- 2005년 1월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된 협조지침에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관 명의로 소명하여 서류 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7조2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 최재천, "참여정부, 독재시절 '대미 맹종형 밀실외교' 답습" (오마이뉴스 2006. 2. 3)

-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왔는데, 정부 당국은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국방부나 외교부 담당자들을 수십 차례 불렀고, 국정원에게도 이 문제를 공개하라고 요청해왔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요청했지만 거의 응답이 없었다.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낄 사안이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대미협상과 관련, 정부 외교안보 당국은 내게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FOTA 회의록 등 100여종의 문건을 정부 문서번호까지 특정해서 요청했는데 한 건도 안 줬다.

* 정부는 왜 국민과 야당 대표들에게 숨겼을까 (오마이뉴스, 2006. 4. 20)

-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한·미 관계)와 ▲북핵문제 및 6자회담 전략(북·미 관계)이었다. 그런데 전자에 관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식 브리핑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5당 대표들에게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14일 청와대 초청 오찬설명회에 참석한 한 야당 대표도 "당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보고만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는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유사시 '우발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관계의 핵심의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논의한 사실 자체를 언론과 국회 그리고 정당 대표들에게 숨긴 것이다.



○ 지난 3년간 대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음. 그 어떤 대미협상의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거나 협의과정을 제대로 공개하는 일이 없었음. 일부 협상 담당자들은 정보를 독식하고 협상에 나서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밀주의적 협상자세를 고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

○ 이는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임. 밀실협상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임. 이러한 밀실협상의 결과들은 우려했던 대로 졸속, 부실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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