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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축
  • 2020.04.09
  • 16806

IPB 국제 서명 군비 대신 보건의료에 투자하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마주한 가운데,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는 국제 서명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 보장과 환경 보호을 위해 사용할 것을 유엔 회원국의 정상들에게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서명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국제네트워크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에서 발의하여, 2020년 9월 15일 예정된 유엔 총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명의 내용은 IPB(국제평화국)이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성명 <G20 국가들은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에 기초하고 있어요. 서명 캠페인은 영문으로 진행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성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비 대신 지속 가능한 사회에 투자하고, 군비 경쟁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 지금 서명하러 가기

 

 


G20 국가들은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Call to the G20 to Invest in Healthcare Instead of Militarizatio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은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적 필요를 위해 군사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단체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IPB는 이번 주 예정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인 긴장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대리전의 종식과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분쟁의 휴전을 위해 국제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쟁과 군사적 갈등은 국제적 협력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와 연대의 정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PB는 오랫동안 전 세계 군비 경쟁의 가속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군비 경쟁에 투자해왔던 시간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십, 잘못된 시장 주도 관행은 특히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약화시켜왔습니다.   

 

보건 의료의 위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동안 의료 인프라, 병원, 의료 인력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병원은 과부하 되었고, 간호사들은 녹초가 되었으며, 물자는 부족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는 부족한 산소호흡기를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무책임했던 정치·경제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의료 시스템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은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화와 주주 가치, 긴축 정책이 주도해온 체제는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약화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파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취약 계층에 가장 강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영화, 긴축 정책, 신자유주의는 지역과 국가 의료 체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유럽 국가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의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건 의료 예산이 370억 유로(약 49조 원)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의료기구(WHO)는 2030년이 되면 1,800만 명의 의료 인력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상당수의 병원이 문을 닫거나 부유층을 위한 병원으로 민영화되었고, 일부 지역, 특히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가용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건강은 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 이윤을 위해 보건 의료와 돌봄 영역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민영화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의료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의 규모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 2,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 노동 빈곤층 규모는 크게 증가해 최대 3,500만 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은 3조 4천억 달러(약 4,150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합니다. 나아가 고용과 소득 보장,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를 위한 노조의 정책과 자원 요구를 지지합니다.

 

이는 일자리 보장을 위한 재계의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과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G20: 군축의 우선순위

 

전 세계는 매년 군사비로 약 1조 8천억 달러(약 2,200조 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1조 달러(약 1,200조 원)를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쓸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훈련에는 매년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세계 주요국의 무기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은 더이상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군사비 지출은 냉전 종식 때보다 50%나 더 높습니다. 전 세계가 연 1조 8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회원국들에게 군사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82%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핵무기의 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20은 전 세계 군비 경쟁의 주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군사 분야 연구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는 보건 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한 연구,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연구를 위해 더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군비 증강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길입니다.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과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미 고조된 핵 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핵 확산 통제와 군축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들은 무시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핵 과학자 회보는 2020년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가 자정에서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0년 역사 이래 지구 종말 시계의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각입니다. 팬데믹은 지구 종말의 초침을 더 재촉했습니다. 

 

이제 각국의 정상들은 군축과 평화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를 포함하여 군축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실현은 물론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군축은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고, 생태계의 도전, 특히 기후 위기라는 재앙을 마주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체제를 대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군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그리고 새로운 녹색 평화 협약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도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단체와 수많은 회원 단체들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하며,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문화를 요구합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에게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 글로벌 사회 협약,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해, 인류와 함께하는 21세기 전 세계 시민 연대가 될 것입니다. IPB는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평화의 길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G20 국가들이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길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제평화국

 

번역 : 윤혜원 자원활동가 / Translation : Hyewon Yoon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Proofreading : PSPD

 

 

2020.04.08 [논평]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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