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해외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군사기지 프로젝트’보고서

제국 없는 안보


                    보고서 초안 작성 _ 그윈 커크, 데이비드 빈, 조셉 거슨, 존 린드세이/폴란드
                                                                  한글 번역 _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미국의 군사기지가 미국 국민과 소위 “주둔국들”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반대하는  <군사기지 프로젝트>는 미국의 17개 민간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이들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메리칸 대학에서 연대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국 없는 안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회의는 아메리칸 대학 인류학과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미국 및 11개 국가로부터 200명 이상의 활동가, 학자, 학생들이 참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미 국방부(펜타곤)는 수도 워싱턴과 미 50개 주 이외의 전세계에 1000여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전지구적인 군사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놀랍게도 268개의 군사기지가 있고 그 밖에 일본에 127개, 한국에 87개, 이탈리아에 89개, 영국에 57개의 군사기지가 있다.

하지만 정확한 미군기지 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정확한 미군기지 수조차 베일에 싸여 있다. 미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y)의 미리앰 펨버튼(Miriam Pemberton)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 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순 비용은 총 1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규모의 군사기지 네트워크의 존재와 그에 따른 영향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훼손시키고 있다.

 미 군사력의 중핵인 펜타곤에서 벌어진, 이번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물을 가져와 자신들 거주지에서 경험한 폭력적 사건에 관해 말하며, 한 항아리에 물을 쏟아 부었다. 이는 우리가 함께 군사주의를 반대하며 일상의 안전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린다는 것을 상징한다. 동부 쇼니족 대표인 쉐일라 한센과 다른 원주민 원로들은 그들의 땅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자는 참가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회의 조직자들은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군사기지를 폐쇄하거나 철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미 전역에 걸쳐 통합하는 것, 공동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해외기지에 비판적인 미 국내 운동을 확장하는 것, 미 의회를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운동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것 등이다.

이 회의는 시기적절하게 개최되었다. 개회식이 있던 날,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까지 이라크에 있는 미군과 하청업체들을 모두 철수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이 “의도”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미국인들이 미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약속이기도 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미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이라크 대표인 Raed Jarrar가 설명한 대로, 2011년 철수 약속이 효력을 가질려면, 2008년에 미국과 이라크가 서명한 군사협정을 이라크 의회가 비준해야만 한다. 만약 워싱턴이 이라크의 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이에 따라 모든 미군과 기지는 반드시 철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프린스턴대 Zia Mian 교수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각국 평화운동과 반기지 활동

이번 회의에서는 “주둔국”에서 온 활동가들로부터 그들의 군사기지 반대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체코 공화국에서 온 Jana Glivicka는 이제 겨우 21살 학생으로, 체코에서 MD용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MD에 관해 이렇게 요약했다. “이 무기체계가 겨냥하는 위협은 있지도 않은 위협이며 따라서 있지도 않은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원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체코에 이 무기 체계를 설치하려고 한다.”

Jana Glivicka는  오바마 행정부가 MD 추진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서, 체코 국민 70%가 MD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체코 하원은 3월에 MD설치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체코 총리는 지난 3월 17일 MD기지 건설 관련 조약에 관한 하원 비준 요청을 철회했다-글쓴이 주)  

에콰도르에서 온 평화정의활동(Service for Peace and Justice)의 Gualdemar Jiménz는 태평양 연안의 만타 항구에 있는 군사기지에 대해 말했다. 그 군사기지는 마약 거래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협의도 없이 1999년에 세워졌다. 이 기지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침몰시키거나 콜롬비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일들에 이용되었다.

인권평화운동 단체들은 그 기지를 비판하는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과 공무원들을 계속 만났다. 그들은 2006년 라파엘 코에라 후보가 절대로 새로운 기지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게 했다. 마침내 라파엘 코에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단체들은 그에게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제헌 의회가 에콰도르 새 헌법에 모든 외국 군대 주둔을 금지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연설자들과 참가자들이 미군기지에서 벌어지는 주권 침해와 오남용으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지폐쇄 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2003년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섬에서 사람들이 미 해군에게 폭탄 투하 연습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동안, 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오히려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였다. 이 두 섬에서 미군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주민들이 건강상의 위협을 받자, 이 지역의 활동가들은 미군에게 오염을 정화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오키나와와 한국에서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한편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미군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본국 가까이의 군대 주둔 역시 자주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낳는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을 따라 조성된 군사화는 폭력적인 체포행위와 가정불화로 이어졌다.

우주의 군사화 또한 막대한 비용만 들뿐 효용성은 없는 방어정책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우주무기들이 개발되는 곳을 증언하기도 했다. 어떤 활동가들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romation Act)’을 통해 정부자료를 요구하거나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그리고 군사기지 안과 인근의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군사기지의 폐해를 드러내는 동시에 잠재적 지지자들을 찾아나갔다.


군사기지 반대를 넘어 군사주의에 저항해야

우리는 전체회의와 워크숍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대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안티-밀리터리 패션쇼”를 열어 어떻게 군사화가 일상의 문화와 사회, 의상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에 저항할 것인지를 당당하게 보여 주었다.  
(참조 사이트 www.commondreams.org/view/2009/03/10-5 for an illustrated account)

대다수 참가자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요구들에 기반하여 미 안보를 재정의할 것이라는 망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그동안 의원들과 스무 번 이상이나 회의를 가졌지만, 지난 3월 2일 여전히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비록 미 하원 금융위원장인 바니 프랭크(민주당, 매사추세츠) 의원이 극적으로 국방비 25% 삭감을 제시했지만,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증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키르기스탄과 파키스탄에 있는 미군기지가 미국의 중대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한 고위급 의원은 유럽에서의 미군주둔 확장을 희망한다고 대표단에게 말했다. 

이탈리아 비첸차에서 온 Enzo Cascati와 Annetta Reams는, 비록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유네스코가 유적지로 지정한 아름다운 도시 비첸차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여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95%이상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투표를 통해 반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향후 기지 건설은 몇 개월 이내 강행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많은 이들이 대규모 비폭력 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연설자였던 필리스 베니스(Phyllis Bennis)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결정과 이라크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철군 계획에 대해 균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녀는 미군기지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부터 고문과 여성에 대한 폭력, 전쟁으로부터 부당한 이윤 획득, 주택 공급 등과 같은 주요 현안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반기지 활동가들이 군사주의 문제도 활동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매년 1000억 달러 이상 드는 외국기지 유지비용을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특정 기지의 폐쇄 또는 모든 외국군 시설 폐쇄를 넘어서 이러한 기지들이 군사화된 사회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제국주의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전환이 없는 한, 폐쇄된 미군기지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고, 전쟁은 진전된 기술을 이용해 미국 내 기지안에서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없는 한, 미국은 법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고,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여성들의 신체에, 유색인종 이주민들에게, 자연환경에 가하는 전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해외 미군기지를 볼 수 없다. 오직 소수만이 1000개의 해외 미군기지들에 의한 치명적 결과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 회의에서 결성된 협회(coalition)에서 참가자들은 의원들이 해외 미군주둔 기지들의 구조를 조사하고, 대폭 감축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캠페인들을 지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러한 활동계획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the Project on Military Bases’의 웹사이트 www.projectonmilitarybases.org로 들어와 볼 수 있다.     

참고로,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국제 여성 네트워크는 2009년 9월 괌에서 제7회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특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정보와 전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섬에서 계획되고 있는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다. 이에 관한 정보는 info@genuinesecurity.org로 연락하면 된다.

‘군사기지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After Downing Street,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merican University Department of Anthropology
Campaign for Peace and Democracy
Code Pink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Granny Peace Brigade/No Base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Peace Action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Abolition of Foreign Military Bases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PANA Institute for Leadership Development and Study of Pacific
Asian and North American Religion at Pacific Institute of Religion
Southwest Workers’ Union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Veterans for Peac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