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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6.09.13
  • 584
  • 첨부 1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보다 미군기지 부지제공에 급급한 정부



오늘 국방부와 경찰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평택 빈집철거를 강행하였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기지 이전일정 상 시일을 다툴 일도 아닌 빈집 강제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먼저 정부가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평택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임을 누누이 밝혀왔다. 우리는 이러한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빈집 강제 철거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게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보다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절박하단 말인가. 우리는 정부가 전쟁기지로 쓰일 수 있는 미군기지 제공에는 급급해하면서도 과연 지난 4년 동안 성심을 다해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설득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세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사업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지이전사업을 명분으로 강제철거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 있다.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고,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과 같은 강제 철거조치를 취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일 정부가 기지이전에 대한 부실협상과 졸속합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한 교정없이 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에서 철거에 나선 것이라면 이는 한 국가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는 반인권적인 강제 철저를 중단하라. 진정 정부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민대표인 김지태 위원장을 석방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그것만이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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