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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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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회요구안 발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민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발표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전쟁반대'와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입장과 결의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국회 요구안을 통해 "국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한 특별 결의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하고, 정부·국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위기대책범국민기구'(가칭)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북한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이들은 국회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결의하고, 한반도 위기의 책임에 대해 어느 일방의 편들기를 지양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대북사업은 지속되어야"=이들은 북한핵문제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위기 시기에 남북관계가 퇴보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안 제시해야=이들은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과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의 동시 철회, 양국의 상호긴장 고조행위 중단, 이른 시일 안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북한 양자에 있음을 명확히 짚고, 전임정부가 이룬 대북협상의 성과를 무시하고 강경정책을 고수한 부시행정부에 근본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와 한국국민의 요청에 귀를 귀울이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동결 해제조치에 따른 안팎의 위협과 비판을 우려하며 해제조치 중지를 선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는 "국민적, 상식적 수준에서 마련된 기본적인 결의안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역시 "국회는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의사를 대내외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국민캠페인'과 함께 범국민기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월중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전쟁반대 활동계획 발표 및 남북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대안보고서 작성 등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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