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공개질의서

1. ‘세계평화의 섬’ 위상과 해군기지 양립의 문제

○ 제주도는 1991년 ‘평화의 섬’ 개념에 대한 최초의 논의에서부터 일관되게 비무장화, 평화와 질서를 위한 중심지화 등 제주를 평화지대화 하자는 논의가 이뤄져왔습니다. 일례로, 제주발전연구원은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는 최소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서명으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주의 발전과 미래는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해군은 비무장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에 군사기지를 세우고자 하는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 이러한 결정이 제주 평화의 섬의 위상과 지향점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실제 공군은 2008년부터 약 4,400억 원을 들여 제주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에 군사기지 도미노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해군기지 입지조건 및 군사전략적 관점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에서 살펴보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등의 군사적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 즉 섬이 아닌 한반도 본토에 해군기지를 보유하는 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새로운 전략기동함대 창설계획의 일환으로 이지스급 구축함(KDX-Ⅲ)의 도입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군 측이 기동함대의 핵심인 7천 톤급 규모의 구축함(KDX-Ⅲ) 및 1만 2천 톤급 대형수송함(LPX)이 깊은 수심에서만 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제주에 기동함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라면 제주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수심 등의 입지조건 때문에 그 동안 해군 측이 검토한 기지건설 지역은 제주 이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 해군은 대북 억제 능력과 해상교통로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위충분성’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주장하는 ‘방위충분성’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방위충분성’이 해군이 지향하는 ‘대양해군론’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한 해군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말라카 해역 등 원양 해상교통로(Sea Lane) 및 해양병참선(SLOC)에서 해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선박의 보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스급 구축함을 투입할 정도의 해상분쟁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쟁을 의미합니까?

– 해군을 공해상이나 타국가의 영해에서 발생하는 해상분쟁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 말라카 해협 등지에서 해상충돌 및 분쟁이 발행할 경우 해경 대신 해군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 만약 해군의 투입으로 의도하지 않은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 그런 지역에서의 해양작전에 공동으로 참가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송로 안전을 위한 군사활동을 미국과 함께 할 경우 미군은 제주항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3.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재편과 MD체제 편입

○ 미국은 2006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와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는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가로 삼고 있으며 중국이 지역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억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이 관심을 가질만한 군항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DR은 태평양에 배치하는 미 원자력 잠수함의 비율을 현재 40%대에서 60%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증파된 미 잠수함이 제주도에 기항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 미국 핵 잠수함 혹은 전략잠수함이 진해 기지에 기항했거나 현재 기항하고 있습니까?

– 한편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기동함대기지가 건설되면 이지스급 구축함(KDX-Ⅲ)이 배치되고 스탠다드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스탠다드 미사일의 구체적 용도는 무엇입니까?

– 또한 해군이 제주기지를 건설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 입ㆍ출입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만일 해군이 제주에 기동함대 기지를 건설했을 경우 해군기지 일부라도 미군 시설로 대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만일 미군 기항시설로 사용될 경우 미국의 MD 기지로 활용되거나 한국의 MD 편입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점

○ 지난 해 국회는 해군의 제주기지 건설 계획에 대해 ‘주민동의’ 하에 추진할 것을 결정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5.31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들의 ‘조건부 동의’, 그리고 도의원 후보들의 입장을 토대로 “도민들이 동의했다”고 보고한 후 관련 예산 5억9700만원의 집행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가(지난 1월 제주타임스의 여론조사, 찬성 51%, 반대 22%)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에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해군 정옥근 소장(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은 지난 8월 제주도와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을 11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본부에서 찾아와 해군기지 건설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한다는데 합의했을 뿐, 해군기지 건설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제주도지사의 발언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은 무엇이며 해군이 제주도와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관련 근거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해군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들에게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군 측이 제시하는 경제적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 토양 및 해양(저)오염 등을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 해군이 제주도에 기지건설을 할 경우 기지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상당부분을 바다 매립을 통해서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매립용 흙 채취로 인한 토양훼손과 바다매립으로 인한 해류왜곡 및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섬에 대규모 군항이 생길 경우 유류 및 탄약의 비축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기동함대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이지스 구축함(KDX-Ⅲ)은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을 탑재한 근접방어무기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이 초래할 각각의 환경파괴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해군이 제주에 기동함대기지를 건설할 경우 잠수함 기지건설도 동반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군은 잠수함 기지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잠수함 기지건설의 경우 해상시설 뿐만 아니라 해저시설의 건설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군은 잠수함 기지의 건설로 인한 해저 환경의 훼손 및 해저 생태계의 파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저 환경의 파괴를 비롯한 제주 해양 환경오염 및 파괴가 예상될 경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유보하거나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