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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6.04.04
  • 624
  • 첨부 1
2006년 한국사회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지원경비(방위비 분담금)와 미군기지재배치비용,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토지, SOFA 등에 근거한 각종 면세 혜택 등이다. 여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이전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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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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