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6-03-09 835

[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을 봉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사드 배치 등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이 기정사실화됨. 이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 한·미가 새롭게 수립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으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임. 게다가 미국의 핵전력까지 동원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는 물론 역내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드 배치 및 MD 참여 중단

– 사드는 한반도에는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이며 동북아의 군비경쟁만 가중시킬 것임. 국회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따라 한미 양국군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확대하는 MD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해양안보파트너십 참여 중단을 요구해야 함.

②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 선제공격을 전면화하는 작전계획 수립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함. 과거 한·미 양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을 이루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함.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연합군사훈련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