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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발전소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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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 원자력마피아 대변하는 정홍원 총리

대중의 다양한 공론에 대한 인위적 통제는 독재시대의 발상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관련 각종 정보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단정하고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방사능 관련 정보들을 “국민 생활에 불편. 불안이 발생해 결국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또 다양한 공론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독재시대의 발상이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합리적 태도는 일본 정부를 두둔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농수산물 수입금지’ 등을 비롯한 불안 해소 조치를 통해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따라서 총리가 운운하는 ‘괴담’수준의 정보들은 합리적 인터넷 사용자들을 통해 검증되고 취사선택되기 마련이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강화 확대되는 이유는, 사고 자체의 중요성에 반하는 한국 정부의 정보 미공개와 은폐, 무조건 ‘안전’만을 강조하는 데 있다. 한국정부의 태도가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책 없이 바다로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수 이외에도 처리 후 재사용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까지 무려 36만톤에 이른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나무를 베어내고 액체핵폐기물통을 둘 자리를 확보해오고 있지만 그 마저도 자리가 없고 임시로 만든 액체핵폐기물통은 내구연한이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문제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피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축소하는데 급급해왔다. 이런 현실에서 일본 국민들조차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며 해외에서 식수를 사다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 총리도 아닌 한국정부의 총리가 자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면서 불안을 해소해주는 대신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4대악 중 ‘불량식품’에 방사능 오염 식품이 포함 안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정홍원 총리는 스스로도 비판한 원자력마피아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방사능 안전신화’괴담이다. 원자력 마피아들은 적은 양의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기준치’논리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방사능은 공식적으로 발암물질며,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발병에는 안전기준치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그 양에 비례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총리가 국민들의 안전보다 원자력 마피아의 대변인처럼 방사능 오염을 염려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지금 정홍원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사능 안전신화’괴담을 유포하는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입 기준 강화 등의 행정조치이다. 그 첫걸음으로 방사능 검출 식품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3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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