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외통위③] 차라리 안락사를, 식물인간 통일부

10월 22일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년째 “하는 일이 뭔가”하는 질타를 받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위원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통일부가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만 의존하고 남북관계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방향조차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통일부를 대북전략, 정보, 의지가 없는 3무(三無) 통일부라 부른다”
– 신낙균 위원(민)

이미 사망선고 받은 비핵개방3000

‘선 핵폐기, 후 남북교류’라는 비핵개방3000 정책,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북한의 적절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6자회담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필수적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위원(민)도 비핵개방3000 정책을 3년째 고수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었나, 약화되었나“라고 반문하며 대북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따졌습니다. 박주선 위원(민)은 “비핵화 해야 대화를 한다는데, 북한이 하란다고 해서 우리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핵화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유엔 제재 동원, PSI 참여 등 북한을 압박해왔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북한과의 대화밖에 답이 없지 않냐“며 정책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할 때, 상대방이 먼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조차 할 의향이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자족적인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든 남북대화 및 6자회담 틀로 북한을 끌어들여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감독과 개입여지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통일세? 어떤 통일을 꿈꾸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통일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통일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통일세를 직접세로 걷을 것인가, 간접세로 걷을 것인가, 기금을 만들 것인가 등등 의견이 분분한데, 연구가 나온 뒤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뀐 듯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통일을 위한 통일세냐는 것입니다.

윤상현위원(한)은 북한의 세습과 3차 북핵실험 개연성을 언급하며 ‘이는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최병국위원(한)은 “북한 급변사태는 오래 전부터 나오던 말이다, 중국 일부에서는 갑자기 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냐”고 현인택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통일세를 처음 제기했을 땐 쌩뚱맞다는 반응도 있었다… 3대 세습이 공식화되고 북한이 머지않아 무너질 거 같다… 통일문제를 현실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회창위원(선) 발언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흡수통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흡수통일에 필요한 비용이 2,500~3,00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져봅시다. 남북합의서, 헌법에서 명시된 바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감에서 언급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점진적 평화통일을 원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는 점진적 평화통일에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갑작스레 필요할까요?

원혜영 위원(민)은 “남북군사대결일 때 얼마나 타격을 받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통일비용 운운하기 전에, 냉랭하고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시민의 몫인가요? 통일세 관련 연구용역 외에 손 놓고 있는 통일부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남북교류는 좀 하라는 여당의원들의 요구

김충환 위원(한)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액이 10%에 불과하다며 “계속 기초만 다지다가 계속 불용하면 안된다, 집행방법, 용도 개발해서 통일준비하고 남북교류협력기반 다져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득 위원(한)은 “천안함 때문에 남북관계를 다 막을 수는 없다,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의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 핵폐기, 선 천안함 사과 없이는 다른 남북교류를 보류하고 있는 통일부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조차 남북교류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라고 요구했으니 통일부가 이제 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