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방예산 :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기타부문, 결론)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통한 아프간 재건지원은 고비용·비효율적 원조정책임
 
○ 2011년 KOIC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예산(안)은 2010년 대비 21.5% 증가된 277.47억 원이며 이 중 PRT 예산은 아프간 지속 사업으로 125.47억 원(45.2%)이 포함되어 있음. PRT 파견비용은 2010년 기지 건축비 등 854.4억 원이 소요되었던 자체 비용 이외에 PRT 경호부대인 오노쉬 부대의 2011년 예산으로 156.5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또한 아프간 PRT 파견에 따른 경호, 경비 및 대테러 보안시설을 강화하고자 ‘PRT 파견관련 테러위험 가중 및 테러빈발ㆍ내전지역 등 10개 공관에 24억3200만 원‘이 책정됨.

○ 실제 아프간 재건지원보다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정부가 파견한 PRT 자체 건설유지 경호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 PRT 파견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2010년만 하더라도 PRT 예산 중(854.4억 원) 기지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4%(676억 원)으로 기지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3%가 기지건설유지 비용으로 쓰임. 이는 2011년 책정된 KOICA의 아프간 지원예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임. 2011년 PRT 예산 125.47억 원 중에 기지운영비는 66억 원으로 책정되어 PRT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오노쉬 부대 파병 예산이나 해외 공관에 대한 경비, 경호 예산 등도 PRT 파견에 따라 발생한 비용임.

○ 더욱이 PRT에 대한 OECD, 영국의회, 아프간 소재 국제 엔지오 등의 평가에 따르면 PRT는 재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군사화된 원조(Militarisation of Aid)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음. 즉, PRT는 아프간 재건지원 사업의 행위자로서 효과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음.

기타


○ 천안함 희생자 위령탑 설립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 그러나 천안함 전시(총 51억 원, 2011년 12.5억 원), 2함대 안보관 신축 사업(약 18억 원) 등 천안함 관련 사업(2011년 약 40억 원)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충분히 검증되고, 추모사업의 방향이 구체화될 때까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한 후 착수에도 늦지 않으므로 예산 삭감 또는 감축이 필요함.

○ 에어쇼, 지상군 페스티발, 무기전시회 등 방위산업 홍보행사(약 18억 원)는 윤리적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방위산업은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남북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이것은 한반도 군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와 국제평화구축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임.

결론


○ 국방부는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 보강과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 향상을 강조함. 국방부가 북의 국지도발 위협, 비대칭 위협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면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이는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 수, 과도한 기갑장비,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 분야에서 군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2011년 국방예산은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군구조개편 소요반영’ 혹은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전면전 대비 차원에서도 이미 과잉투자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는 30조 원을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국방예산 책정에 앞서, 국방부에게 비대한 군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모호한 위협해석과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아프간에서 검증되지 않은 PRT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높이는 반면 수원국인 아프간 주민들에게 환영 받는 원조가 될 수 없음.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이슈리포트전문.pdf

[이슈리포트] 2011년도 예산심의, 국회에 바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