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임을 내세웠음. 그러나 예산안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방향은 구호에 가까울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의 과제를 제기함.
1) 부자감세 철회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음.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벌과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조차 나올 만큼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철회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최소 목표로도 국회는 2012년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것임.
2) 4대강 사업 등 재정낭비성 대형 국책사업의 원점 재검토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1968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조5747억 원(1조3779억 원, 16.8% 증가)이 배정되었음.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8천억 원을 떠넘기는 한편 정부 예산안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 원에서 2011년 3.3조 원으로 0.1조 원, 3% 정도만 늘어난 것인 양 기만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막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3) 진짜 ‘서민희망’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선 및 복지예산 증액
연금지출의 자연증가분과 복지예산이라 볼 수 없는 주택관련 예산을 빼면 실질적 복지예산 증가분은 채 4%도 되지 않아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임. 나아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동결됐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복지예산을 운운하며 ‘서민희망예산’이라 칭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를 축소하고(163만2천 명 → 160만5천 명),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2조4492억 원 → 2조4460억 원)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는 빈곤층에게 등을 돌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적 개선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정부예산안에 최소한의 변화라도 이끌어 내야함.
4) ‘국가고용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음. 오히려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10년 2조7270억 원에서 2011년 2조5163억 원(2108억 원, 7.7%)로 삭감되었으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역시 구호만 만발할 뿐 구체적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국회는 정부의 증소기업 고용유지지원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예산 등이 삭감된 것에 대해 철저히 따지는 동시에, 일자리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함. 아울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해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년실업과 같은 고성장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5)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부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 금융지원예산을 삭감(2010년 3조1천억 원 → 2011년 2조9천억 원)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임. 국회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동반성장’, ‘상생’의 구호만 요란할 뿐, 대기업의 시혜적인 정책에 기대어 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특히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만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6)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 및 아프간 PRT 파견 전면 재검토
2011년 국방예산은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군구조개편 소요반영’ 혹은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전면전 대비 차원에서도 이미 과잉투자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는 30조 원을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국방예산 책정에 앞서, 국방부에게 비대한 군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모호한 위협해석과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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