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0-05-18   2160

[2010NPT News④] 동북아비핵지대화로 꽉~ 막힌 6자회담 뻥~ 뚫기


2010년 5월 6일, 뉴욕에 위치한 유엔(RoomA North Lawn Bld)에서 참여연대, 평화테트워크, 노틸러스 아리, Peace Depot, Peaceboat, Say Peace Project 등 한일시민사회는 ‘A Northeast Asia NWFZ can boost a “World without Nucelar Weapons” – Joint Call by Parliamantrians, Mayors and Citizens(핵무기 없는 세상 추동할 동북아비핵지대화 – 의원,  시장, 시민들의 공동의 요구)’라는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의 “동북아시아 핵 이슈 정세”에 관한 브리핑으로 컨퍼런스는 시작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이 동북아 지역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며 기조발제를 시작한 이태호 처장은 3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는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어느 특정 위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핵 위협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구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북한의 핵폐기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의 핵억지력 추구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둘째, 이 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핵 위협을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개발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한국에는 수천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적이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핵선제공격 옥션을 유지하고 있는 등 북핵말고도 대결과 갈등의 요소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셋째,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이 6자회담 진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우산은 물론 핵무기의 기항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6자회담 진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태호 처장은 지난 21세기 10년이 선제핵공격과 같은 공격적 군사주의가 만연한 시대였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동북아에서 핵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적 선제행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가능케 할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기조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조건없는 핵선제공격 폐지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 안전보장을 채택할 것, ▷ 조건없이 또는 북핵폐기에 상응해 한일의 핵우산 폐기, ▷ 6자회담 논의와 동북아 핵위협 제거 노력 병행, ▷ 북핵의 선폐기를 6자회담재개나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말 것, ▷ 동북아 비핵지대화 달성 노력과 지역 내 평화체제 도입 및 군비 축소 노력를 병행할 것, ▷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반드시 핵폭발 물질의 기항, 체류 금지도 포함할 것, ▷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려는 시도 중단할 것 등입니다.


기조발제에 이어 일본의 히라오카 의원, 한국의 이미경 의원이 한일 PNND(세계핵군축의원연맹)를 대표해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지지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장(Mayors for Peace) 멤버인 나가사키 시장 Tomohisa Taue, 후지사와 시장 Yasunori Ebine, 히라가타 시장 Osamu Takeuchi, 나가사키 시의회 의장 Takashi Yoshihara 등의 지지연설, 다음은 PNND Global의 Alyn Ware와 뉴질랜드 Waitakere 시장 Robert Harvey의 지지연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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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s for Peace’는 지대 단위의 비핵지대 프레임을 깨고 각 도시가 먼저 나서서 비핵지대를 선언하는 운동에 동참한 전세계 지방자치단제장들의 연대체입니다. 특히 피폭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장들의 비핵 촉구 활동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도 제주, 홍천, 대구 이렇게 세 곳이 Mayors for Peace에 가입되어 있는데, 6월 2일 지방선거로 인해 한국측 의원이나 시장이 NPT 검토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웠습니다.




국제핵군축의원연맹의 간사인 Alyn Ware는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비핵지대 시민사회포럼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그 다음날 있었던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에 관한 회원국 및 관련국 컨퍼런스’에서 채택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핵화는 물론 미국 핵무기의 기항 등을 국내법으로 금지한 뉴질랜드 사례 발표는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일 정부의 상반된 안보정책에 일침을 가했을뿐만 아니라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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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마지막 순서로 동북아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김희순 간사는 최근 발간한 2010 핵군축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한일 양 정부가 비핵국가 지위에도 불구하고 유엔 핵군축 결의안들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을 하는 등 핵보유국들과 유사한 표결행태를 보였다며, 한일 정부의 외교적 수사와는 상반된 표결행태에 주목했습니다. 김희순 간사는 그 비경과 원인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일 정부의 안보정책을 지목하고, 한 일 정부가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미국 등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어, 핵 없는 세상 실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면서도 핵우산을 오히려 명문화하고 정당화하는 등 핵 없는 세상 실현과는 동떨어진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발제는 지적했습니다.


노틸러스의 Scott Bruce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선제적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향적 주장을 한일 정부가 과연 수용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일 정부의 미 핵우산에 의존하고 북한의 핵폐기만에 집중하는 편향적 핵정책을 바꾸기 위해 더욱 더 많은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Peace Depot의 Ichiro Yuasa와 Peaceboat의 Kawasaki Akira는 그동안의 한일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한일 시민사회와 한일 의회가 여러차례 교류와 전략회의(2009년 11월의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한일 의원 시민단체 워크숍과 전략회의, 2010년 2월말 동경에서의 워크숍과 추가 전략회의) 개최 등 이번 2010 NPT 검토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이와 같은 한일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갓 NPT 회의 주제로 등장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이 당장 실현되기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존재하겠지만 국제사회가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에 주목하게 한 것은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라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이 수개월째 막혀 있는 6자회담에 ‘북핵 폐기’ 프레임만이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의 비핵화’라는 형평성과 타당성을 겸비한 프레임을 전환되어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6자회담에 동시에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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