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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4.02.24
  • 340
  • 첨부 1

노무현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제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24일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진단, 평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을 주창해온 노무현 정부의 자기부정의 연속이었으며 특히 이라크 파병결정,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종속성의 심화, 한·미·일 공조에 주로 의존한 북한핵문제 및 북·미 갈등 해결 시도, '자주국방론’에 기초한 군비 증강의 도모,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부재 등이 그 사례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속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패권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참여정부는 독립적 외교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으로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제시한 평화군축센터는 이를 위해 우선 외교정책의 철학적 기준을 정립하고 시민적 상식이 통하는 외교안보정책에서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군축센터는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북핵협상에서 한미공조하에 미국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북미 중재에 적극 나설 것 △북미관계 진전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할 것 △군비증강을 통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위해 노력할 것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활용할 것 △평화외교에 걸맞는 협력안보의 전망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노무현 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제안



1. 평화외교가 실종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균형된 한미관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확대발전시키는 평화번영정책을 약속하였으며 자주지향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자기부정의 연속이었다. 이라크 파병결정,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종속성의 심화, 한 미 일 공조에 주로 의존한 북한핵문제 및 북 미 갈등 해결 시도, '자주국방론'에 기초한 군비 증강의 도모,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부재 등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과거정부의 대미종속적인 외교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자주지향적'이지도 않았고 더욱이 평화외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대미종속외교의 결정판, 이라크 파병결정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략은 국가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왔던 '주권 상호인정'의 원칙을 허문 행위였다. 또한 침략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연히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내부에서조차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참여정부 스스로가 미국에 종속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참담한 사건이다. 또한 국익과 한미동맹을 내세워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국외교의 기준과 원칙을 굴절시킨 역사적 실책이다.

북한핵문제 관련 협상에서 외교적 입지 축소

참여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이른바 '평화적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2002년 10월 북핵파문 이후 장기교착 상태가 거듭되고 한반도 긴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미미하였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된 것은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이 적극적 중재역할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관행처럼 한 미 일 공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2차 6자회담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북핵협상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군비증강을 통한 자주국방

참여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통한 자주국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군사적 열세 때문에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적 무기개발에 유혹을 느끼는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비증강을 통한 자주국방 논리는 전력증강을 통해 경량화,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국군의 군비증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굴욕적으로 호응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중국의 경제력 증대와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군비경쟁을 현실화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자주국방론은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정당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불평등성이 관철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배치 논의에 끌려 다니고 있다. 미국이 미 2사단과 용산 미군 부대의 이전을 통해 주한미군을 신속기동대로 전환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전망이나 독립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배치 협상을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과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 이전비용 부담과 기지제공에 합의하는 등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불평등성은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국의 '외교적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미국의 '협상카드'가 되어 버렸다.

2.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위하여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패권추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해 독립적 외교주체로 거듭나는 용단이 절실하다. 현실주의의 이름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적 질서재편 시도를 종속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한반도의 시민사회는 참여정부가 20세기를 지배한 전통적인 외교안보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은 다름 아닌 평화외교와 협력안보일 것이다. 참여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지향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행위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국내적, 국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실천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외교정책의 철학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 철학이 필요하다. 주권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은 강대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 가능하다. 대미종속형 외교를 벗어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외교안보정책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첫 단계로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보장하여 현재 국제문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윤리적 판단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적 상식에 기초한 외교가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외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낡은 기준들이 우리 외교를 여전히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다 당당한, 보다 장기적 전망을 가진 외교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위한 제안

북핵협상, 한 미 공조보다는 북 미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 미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2004년과 이후 몇 년간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부시행정부에서 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봉쇄정책이나 군사적 압력의 동원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비아의 무장해제나 이란의 외교적 해결과 관련해서, 이들은 '협상의 과정'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강경정책의 효과'에 만족한다. 북한핵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호의적 태도 변화에 모든 것을 걸어온 참여정부의 북핵외교의 결과는 지난 1년여 동안 반복되었던 장기 교착상태가 입증해주듯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2차 6자회담이 재개되어 대화국면이 시작되고 있으나, 미국이 진지하고 성의있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시행정부의 대북 불신감을 고려한다면 이후 협상의 발전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이 아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 교착상태도 전쟁 못지않게 위험하다.

북한핵문제 해결의 길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동결, 검증, 폐기의 과정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한미공조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라는 협상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거나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폐기를 문제해결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참여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한미공조에서 벗어나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설득하는 등 북한과 미국을 움직이는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동결 대 보상' 원칙을 유연하게 고려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주도적인 에너지 지원을 제안하고 나아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미관계 진전여부 관계없이 남북경협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이다. 특히 동북아 외교에서 '북한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관계의 발전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발언권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도로 철도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은 남북관계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남북경협 사업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경협을 강화한다는 단계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경협사업을 보다 진척시키기보다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진행시켜왔다. 2003년 한 해 동안 남북 당국간에 38회의 회담이 열려 106일간 남북 당국간 대화를 한 것에 비하면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추진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참여정부는 북미관계의 진전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북 미 및 북 일 관계의 교착국면에서 한국의 대북경제지원이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특히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 확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변화하고 있는 북 중 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 관리 및 향후 위기 국면에서 남한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기대를 거는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남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군비증강을 통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남북간 군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분야에서 남북간의 신뢰가 쌓이고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서의 획기적인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주요한 요건 하나를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다. 이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당국간 본격적인 군사대화를 시작하고, 군사분야에서 상호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간 대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한반도 주변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편승하여 노골적인 군비확장을 시도한다면 남북간의 신뢰구축은 기대할 수 없다. 작전통제권의 환수, 군 구조 개혁 등이 자주국방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국방비 증액을 도모하는 것은 남북간의 힘겨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것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냉전시대 국방개념에서 비롯된 대북절대억지개념에 따른 군비증강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신 참여정부는 남북간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시도하고 중장기적인 군축협상의 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억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인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계철선 등 낡은 틀에 갇혀 주한미군재배치에 반대한 것 역시 한 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주한 미군의 감축과 철수에 대한 중장기 전망과 계획을 공유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 군비축소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군의 재배치는 본질에 있어서 지역군비의 확장이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우리는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이 한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MD체계의 구성부분으로 의심받는 첨단무기의 구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과거 냉전구도로의 회귀에 다름 아닌 한 미 일 신삼각군사동맹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동맹'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말로만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미국의 신지역동맹론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일본의 군비확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한 독립적인 외교 안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체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평화외교에 걸맞은 협력안보의 전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거는 냉전적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한미동맹이 지난 반세기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지배한 근본 개념이라면, 이제 21세기 한국은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새로운 안보 개념을 가져야 한다. 동북아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대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협력안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력안보를 통해 한미군사동맹의 배타적 틀에서 벗어나 주변국과의 경제 군사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상호의존을 심화시켜나가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협력안보의 전제는 동북아 지역 구성원의 하나인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 미수교, 북 일수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협력의 장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교차승인의 완료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협력안보에 기초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핵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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