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짚어보기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토론회 정리



지난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선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의 계속되는 오락가락 말바꾸기, 정보통제와 더불어 각종 의혹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다루고 있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논의해보고자 만든 자리였습니다.

4월 20일 현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실질적 비공개 처분 등 국방부는 여전히 모든 정보를 “안보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은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북한 공격설’을 기정사실인양 몰아가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방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회 발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군의 거짓말 행진과 정보의 취사선택

TOD 동영상과 지진파/음파, 사건발생 시각을 둘러싼 논란, 사건일지 없는 사건
 : 군은 없다고 주장하던 TOD 동영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지질연구원 측이 지진파와 음파와 관련된 정보를 사고 다음날 국방부에 알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 사실을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소극적으로 확인해줌. 사건 발생 시각도 여러 번 번복하는 등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의혹조차 아직 해소되지 못함. 의혹은 많은데 정리된 사건일지조차 없음.


 ◯ 상식의 예외지대

– 상식 밖의 생존자 기자회견, 그것으로 충분한가?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생존자들의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면서 독립적인 주체가 치료적 방법을 통해 진술을 청취해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해 왔으나 국방부는 언론노출 경험이 없는 장병들을 환자복을 입히고 일렬로 세워 기자 질문에 답변하게 하는 방법을 택함. 그런 자리에서 군 수뇌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답변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생존자들의 증언이 맞춘 듯 같다는 의혹이 생김.

-합동 조사단, 과연 단장만 민간으로 바꾸면 되나?
 : 조사단의 명칭은 ‘민군합동조사단’이나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없음. 독립적인 조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합동조사단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분의 인력을 여야정당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함.

– 대통령 군통수권은 작동하고 있나?
 : 이 중요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군이 묘한 이중주를 연출함. 한 점 의혹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군은 ‘보안’ 논리를 내세우며 마사지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음. 문민통제의 헌법정신도, 대통령의 군통수권도 무력화되고 있는 셈.


◯ 정보공개에 대한 군의 생래적 거부감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16개 항목 모두 비공개
 :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는 1차 자료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군 내부 보고서, 매뉴얼도 대상으로 함. 매뉴얼을 공개 혹은 부분공개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사안인지 의문임. 교신/항적기록은 일부 기밀사항과 암호를 제외하고 풀어쓰는 방식으로 공개 못할 이유 없음.

– 표지, 목차까지도 ‘국가기밀’
 : 군의 1차 자료 공개에 대한 생래적 거부감은 표지, 목차 조차도 공개하지 않도록 함. 예를 들어 F-X 사업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서 군은 결과요지는 물론 목차, 표지까지 2급기밀로 분류. 다목적 헬기 개발 사업 감사처분 요구서 정보공개도 담당자 사인까지 2급기밀로 분류함.


◯ 안보 뒤에 숨는 군, 안보를 파는 언론
– 군은 독적됨 정보를 악용하는데 익숙해 있음. 폐쇄에서 비롯된 ‘전문성’을 내세워 위협 해석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후, 반론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관료주의적 순환논법에 안주하고 있음. 독점된 정보가 기득권을 위해 남용될 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약당할 때 진정한 안보위협이 발생하게 됨.

– 군의 기밀주의는 안보상업주의를 부추기고 있음. 국방부가 흘린 정보의 파편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이들은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의 ‘북한공격설’을 주장하고 있음.




▣ 김수정 (한겨레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

◯ 신문의 참사 보도에 거는 기대와 신뢰

 –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진실 추구를 위한 사실 확인임.
 – 위험보도의 경우 정확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함.


◯ 천안함 참사 보도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 천안함 참사에 대한 속보와 취재경쟁은 지면과 뉴스 분석량을 과다하게 내놓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보도의 양적 과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이 많음.
 
– 사실 확인의 외면
 : 사건 발생 직후 주요 신문의 1차 보도는 사건의 시각, 사건의 예상 인명 피해 규모, 사건전후의 정황에 대한 군의 공식 발표에 의존해 보도했으나, 신문별로 추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익명의 해군 관계자 및 군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을 “군 소식통에 의하면” “군 고위 관계자는” “다른 군 관계자는”와 같이 인용해 사건 원인 추정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쏟아냄으로써 성급한 추측과 예단이 뒤엉켜 보도되는 경향을 보임.


◯ 주장의 확대 전달 – 몰아가기식 보도

– 북한 개입 가능성의 끈질긴 주장
 :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추리를 강조하는 태도가 일부 언론에서 드러남. “만의 하나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크나큰 안보위기로 직결된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면 국가는 중대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과 같은 식으로 ‘북한의 공격이라면’이라는 가정이 있기는 하나,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공격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분위기.

– 군의 정보 통제왜곡 지적이 팩트 확인보다 비판 과잉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정부와 군의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신뢰 잃은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용한 정치적 활용을 의심하고 확대시키는 경향이 지속적이고 무리하게 제기됨. “의혹 키우는 기밀주의” “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푼다”와 같은 기사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의 해명이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이 군의 해명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것보다 비판의 과잉으로 모든 정보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었음.


◯ 참사 사건에 대한 언론의 공론장적 역할

– 언론이 군당국의 정보 발표에만 의존해 보도해서는 안되며, 언론사간의 속보 경쟁으로 인해 익명 정보원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거나, 유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못한 섣부른 예측과 오보를 내보내서는 안됨.

– 군 당국뿐만아니라 생존장병과 정부 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각적인 사실 확인과 사실추적적인 접근이 필요했음. 그러나 사실 확인의 요구가 자칫 비판 과잉으로 어떤 사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함.

– 언론은 정보통제자에게 일반대중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혹 증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

– 피해자를 둘러싼 언론보도는 일반대중에게 조속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여론 조성과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주장하는 데 기여함. 일반대중은 피해자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필요한 사회적 조치에 대한 발언을 확대 생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 지침을 수립하고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음.




▣ 도형래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 사회적 위기 상황을 보도하는 방송보도의 바른 행태 3가지 (강만석, 1999)

–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미시적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종합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보도가 필요함.

– 뉴스의 핵심을 파악해서 보도함으로써 이슈와 이벤트 보도가 시청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기자가 파악한 내용의 출처와 경위를 정확히 알려야 하며, 기자 개인의 이슈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


◯ 방송의 위기 보도의 문제 (송종길과 이동훈, 2004)

– 방송의 위기 보도는 다른 매체보다 더욱 엄정해야 하며 방송 매체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방송보도의 부작용은 대부분 방송보도의 영상과 음향이 가져다주는 현실성, 현장감의 역작용에 기인함.

– 재난보도나 갈등보도 등의 사회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TV뉴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 기자가 공적 이슈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 정보원 또는 뉴스 출처의 편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자가 공적 이슈에 대한 지식과 견해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 보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칫 뉴스 내용 자체가 편향적일 수 있음.

–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TV뉴스의 과잉 개입이 문제. 때문에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 등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더욱 준수해야 함.


◯ 보도분석 ( 3월 27일-4월 9일 KBS, MBC, SBS의 메인뉴스 분석)

– 보도내용
 : KBS – 군이나 정부의 브리핑 내용, 사고현장 스케치, 수색경과 보도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많음.
 : MBC – 사고 원인규명과 사고발생 시각을 추정하는 기사의 비중이 타방송사보다 높음.
 : SBS – 유가족 동정 기사와 청와대, 정치권기사,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기사가 많았음. 특히 사고에 대처하는 군의 자세에 대한 비판 기사가 다른 방송사보다 많았음.

– 취재원
 : 방송 3사는 군, 해경, 합동조사단, 청와대, 정부 등 브리핑을 하거나 공보 담당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비중이 59.5%로 높음.
 : 군, 해경, 정부 등을 제외하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은 13.6%. 사건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군과 해경, 정부 등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인색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것.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은 방송사들이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분석했다기 보다, 불확실한 몇몇 개의 사실을 두고 군 경험자들의 추정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소문만을 양산한 결과를 낳음.

– 사고의 원인
 :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사고원인에 대한 추측 남발. 방송사는 14일 동안 129번 사고의 원인을 추정했는데 일일평균 9.2번에 해당. 추측이 난무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방송 3사가 추정하는 사고의 원인이 일관성이 없음, 하루에도 각기 다른 추정을 수 건에서 10여 건 씩 쏟아냄. 사고의 원인은 여러 건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것인데 방송사들은 여러 추정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음.
 : 이 같은 보도는 충분한 검증이나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보도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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