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나누기
  • 2010.05.28
  • 589
  • 첨부 3

 

천안함 의문점 해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침몰하여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시민은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한 침몰 원인조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가 보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항적기록, 교신기록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군사기밀이라 딱지붙인 것들을 군의 이해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일쑤였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문제기조차 국방부는 해명은커녕 고소, 고발로 대응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천안함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쟁취할 때입니다.

▶ 천안함 침몰 관련 12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비공개한다면 시민청구인단을 원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알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관련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인단 신청하는 방법

1. 지금 신청하기

1)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정보공개청구인단_신청서.hwp


정보공개청구인단_신청서.doc


정보공개청구인단_신청서.pdf



2)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한다.

3) 파일을 참여연대 이멜 ( nasa@pspd.org
) 로 보낸다
   
    또는 팩스(02-6919-2004)로 보낸다

2. 5월 29일 4-6시 광화문 광장에서 직접 서명하기

3. 5월 29일 7-9시 봉은사 '강의 노래'에서 직접 서명하기

천안함 의문점 해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위임장


청구인들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정하는 변호사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수정 또는 보정, ▶ 답변의 수령, ▶ 그 밖에 위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정보비공개 또는 일부공개결정처분 결과가 나올 경우
   ▶ 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및 항소 제기 등 일체 소송행위, ▶ 소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 복대리인의 선임, ▶ 그 밖에 소송과 관련된 부수적 행위


- 이       름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이  메  일
- 주소(주민등록상)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본 소송과 관련한 사안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12대 정보공개청구 목록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3.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6.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달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암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메일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nasa@pspd,org 를 nasa@pspd.org 로 고쳐야합니다. 컴마를 찍어 분리하는 실수로 org@사용자메일서버로 들어갑니다.
  • profile
    북핵이 평화냐 좌익의 나팔수들아
  • profile
    정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 국민들은 천안함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제목 날짜
[초대]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초청강연 및 토크콘서트 (6/9 화 오후 2시) 2020.05.27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우리 가족의 한줌 쌀   2003.04.18
김재명의 평화 이야기 - 종교 차이가 전쟁의 근본원인인가   2007.10.01
[반전평화문화기행] 마음과 몸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2003.06.05
[툴툴툰] 선택   2006.08.02
인사동이 좁아라~ 누비고 다닌 두 시간   2003.05.02
[툴툴툰] 시선   2006.05.11
[분쟁지역현황] 아프카니스탄 (1)  2003.03.15
[툴툴툰] 희생양   2007.02.28
[연대성명] Gensuikin sent a letter to Mr. Lee Myung-bak and Mr. Kan Naoto regardi... (5)   2010.06.25
[GPPAC] Eliminating Nuclear Threats in Northeast Asia (몽골국제회의 최종성명)   2010.10.21
[포토뉴스] 고 김선일 씨 추모 촛불집회   2004.07.01
[연대성명] 한국 시민단체 유엔에 정보제출로 보복 직면 (AHRC)   2010.06.24
[툴툴툰] 민족의 명절   2005.09.20
[툴툴툰] 주인   2005.09.26
[칼럼] 어느 나라 국민이냐 묻는 이가 꿈꾸는 나라   2010.06.24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 모집] 미국 힐러리에겐 400쪽, 국민대표 야당에겐 4쪽? (3)   2010.05.28
[툴툴툰] 만약에...   2006.07.07
[툴툴툰] 메리 크리스마스   2004.12.21
[툴툴툰] Nuclear weapon detected...   2006.10.11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160)  2003.12.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