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나누기
  • 2010.06.25
  • 825


参与連帯が国家保安法嫌疑による捜査など不当な弾圧を受けることを憂慮する書簡


大韓民国大統領 李明博 様
内閣総理大臣 菅直人 様

平和と民主主義を求める市民団体として、この書簡をお送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

1994年の発足以来、民主主義の実践を通して政治的発言権を拡大してきた市民団体、参与連帯が、正当な活動に対して弾圧を受け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参与連帯は、6月11日に哨戒艦「天安」沈没事件の軍民合同調査団報告書にいくつかの問題点と疑問点が有るとする文書を国連安保理事国に送りまし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と大韓民国李明博政権に対して、挑発的な威嚇や軍事行動を起こさないように要求、また韓国政府に疑問の残る沈没事件の合同調査の更なる調査と国民への説明を要求するもので、国連安保理に対しては、緊張高まる情勢にある朝鮮半島の平和を最重視した判断を求めるものです。

哨戒艦の沈没原因を北朝鮮の魚雷攻撃によるものと断定し、国連安保理での北朝鮮非難決議を求めている李明博政権は、国民への説明責任を果たさずに、この要求に対して民主国家としてあり得ない弾圧を加えようとしています。また韓国政府外交通商部は15日、「わが国の外交努力を阻害するもので極めて遺憾な行動」と参与連帯を批判、検察も国家保安法の嫌疑、刑法上の名誉棄損などで捜査をはじめました。与党ハンナラ党、大統領府広報や首相などが、「利敵行為」、「国益に反する行為」などと非難するなか、参与連帯本部前では連日、保守系団体が糾弾集会を開く事態となっています。

哨戒艦の沈没事件が極めて重要な政治・外交課題であるにせよ、そのことの調査・報告に対して疑問や意見を表明するための民主的手続きは、全世界の国民に等しく与えられる権利と考えます。李明博政権の参与連帯への弾圧は国際的人権規約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るとせざるを得ません。
李明博政権は、即時にこのような弾圧姿勢を改め、国民の疑問に対しては丁寧に答え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ことを実行しないかぎり国際的な説得力を持ちません。

安保理議長国メキシコのヘラー国連大使は14日、安保理として合意した議長所感として、「安保理は、乗組員46人の犠牲を招いたこの事件と、事件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及ぼした影響を深刻に懸念する」とし、「安保理は、同地域の緊張を高める可能性がある行動を自制するよう関係国に強く求める」と述べました。

日本の菅直人首相は22日、韓国海軍哨戒艦沈没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で、「日米韓の連携強化が重要だ」とし、「オバマ米大統領、李明博・韓国大統領としっかり3国が一致してこの問題に当たることを確認したい」と述べ、哨戒艦対応が焦点になるG8サミットで、北朝鮮を厳しく非難する李明博政権支持の立場を明確にしています。多くの疑問が氷解されない中で、一方的な非難をもって朝鮮半島および東北アジアの緊張をもたらす姿勢は短慮であるとの非難を免れません。

平和フォーラムは、日韓両国政府に対して、民主的姿勢を堅持しつつ東北アジアの平和を最優先し、自制的な態度で事態の処理に臨むことを強く要請します。加えて慎重姿勢を見せているロシア・中国とも協力し、東北アジアにおける平和醸成に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る六カ国協議の再開を追求するよう要請します。

2010年6月24日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事務局長 藤本 泰成



[번역본]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수사 등 참여연대가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님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 님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단체로써 이 서한을 보냅니다.
 
1994년 발족 이래,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해 온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탄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6월 11일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다는 문서를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도발적인 위협이나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침몰사건 합동조사의 추가 조사와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엔안보리에 대해서는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초계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비난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참여연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탄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교통상부는 15일 “우리 나라의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참여연대를 비판하였고, 검찰도 국가보안법 혐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을 들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당 한나라당, 청와대 홍보(대변인), 국무총리 등이 “이적행위”,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본부 앞에서는 연일 보수단체가 규탄집회를 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초계함 침몰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정치, 외교 과제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조사, 보고에 대한 의문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는 전세계의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참여연대에 대한 탄압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즉시 이러한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의 의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지 않는 한 국제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보리 의장국 멕시코의 헬러 유엔대사는 14일 안보리에서 합의한 의장소감으로 “안보리는 승조원 46명의 희생을 부른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안보리는 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관계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수상은 22일, 한국 해군 초계함 침몰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한미일의 연계강화가 중요하다”며, “오바마 미 대통령,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함께 세 나라가 견고하게 일치하여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확인하겠다”며, 초계함 사건 대응이 초점으로 다뤄질 G8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엄중하게 비난하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비난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불러올 이러한 자세는 생각이 짧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화포럼은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민주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겨 신중한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덧붙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도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 조성에 중요한 과제인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포럼 평화·인권·환경 /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사무국장 후지모토 야스나리(藤本 泰成)
 
The official name of GENSUIKIN is The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Established in 1965, we are one of Japan's largest anti-nuclear and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We have chapters in 47 prefectures and include 32 nationwide labor unions and youth groups in our membership (as of March 1997). Our activities are undertaken in collaboration with radiation victims' groups, labor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We sponsor two major annual events. A public rally held in March, "3-1 Bikini Day," commemorates the crew of the fishing boat Daigo Fukuryu-Maru (Lucky Dragon), which was exposed to fallout from nuclear testing at Bikini in 1954. The World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is held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August, the month when atomic bombs were dropped on those cities. Our core activities include efforts to foster solidarity with anti-nuclear activists around the world; anti-nuclear pro-peace campaigns; various initiatives toward a nuclear-free society; and activities in support of radiation victims.
http://www.gensuikin.org/english/index.html



* 번역을 도와주신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발간 문서, 시민운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영어, 일어 번역 자원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국제연대위원회로 연락주세요 (723-4250)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일본국민회의는 무슨 집단이지? 거기다 사무국장은 모지?일본어 쓴것이 일본태생, 일본 사람은 아니네! 일본은 직책 다음에 이름이 오면 様라는 단어를 안씀, 직잭이 없으면 이름뒤에 様씀 받드시. ㅋㅋㅋ. 殿는 다 쓸수 잇음. 글구, 몬데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냐? 모시라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협력하라고, 지금 잘협력하고 있당. 같찬은,, 한국정부가 시민 단체냐? 한국정부가 꼭두깍시 였으면 좋컷냐? 니나라 일본이나 열심히 강력히 요구해라, 북한에 협력하라고, 누가 일본말로 써달라고 하니까, 그냥 쓴겨? 일본말로 쓰면 국제적인겨? 용가리 힘쓴다. 모 빠질라고....
  • profile
    모야, 나만 댓글슨겨? 탄압? 내정간섭하고 잇네! 한국에서는 자주 쓴다고 너까정 쓰는겨? freedom 나 자유롭게 쓰는디, 너는 없는겨 freedom이? 이상한에 데려다가 지지성명, 잠깐만, 일본국밍회의 웹에 들어가서 보고 올께....기둘러...갔다왔어.事務局長 佐藤康英사또가 사무국장인디, 모야?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
    ウィリアム・ジェファーソン・クリントン 閣下
    2000年12月15日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核兵器禁止平和建設国民会議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東京都連合会
    모야 미국대통령에게는 각하라고 하고 한국에게는 "님"이게 정신이 있는겨? (그밑에는 일본 사회단체가 같이 발의를 한것임)
    그리고 한국에는 발의 단체가 왜 1난겨? 사무장이름도 다르고?
    일본 웹에 있는단체도 성격이 그거구마잉.난또, ㅎㅎㅎ    
  • profile
    영어는 그번역문이네. 쩝,,, 이김에 일본어 번역할까부당,아니냐 힘 빼지 말자.크린턴 각하,
  • profile
    아~ 잠깐 읽고 왓는데, 일본 사회 단체는 요약으로 핵확산금지운동, 환경운동이네.. 거의, 그것은 좋은겨.. ^^. 이상한것은 별로 없데, 그데, 여기는 좀 각도가 이상혀, 암만 생각혀도,,, ㅋㅋㅋ
  • profile
    '국가보안법 혐의에 의한 수사등' 말이 안되는 문장이다 국가보안볍 위반 혐의라고 해야지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수준미달의
    문자이다.
제목 날짜
[초대] 한반도 종전 평화, 2021년 전망과 과제 웹세미나 (12/1) 2020.11.20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툴툴툰] 만약에...   2006.07.07
김재명의 평화 이야기 - 종교 차이가 전쟁의 근본원인인가   2007.10.01
[반전평화문화기행] 마음과 몸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2003.06.05
[GPPAC] Eliminating Nuclear Threats in Northeast Asia (몽골국제회의 최종성명)   2010.10.21
[행사] 참여연대 회원한마당 - 이라크전쟁본질보기 : 북핵위기해법 개최   2003.03.14
[툴툴툰] 희생양   2007.02.28
[분쟁지역현황] 수단 (1)  2003.03.15
[툴툴툰] 선택   2006.08.02
[툴툴툰] 메리 크리스마스   2004.12.21
[연대성명] 한국 시민단체 유엔에 정보제출로 보복 직면 (AHRC)   2010.06.24
[연대회의성명]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강력 규탄하며, 조속한 평화 회복을 촉구한다 (2)   2010.11.26
[연대성명] 참여연대 서한발송에 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2)   2010.06.22
[툴툴툰] Nuclear weapon detected...   2006.10.11
[툴툴툰] 돌발퀴즈   2006.02.23
[툴툴툰] 시선   2006.05.11
[분쟁지역현황] 팔레스타인 (1)  2003.03.15
[툴툴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2004.05.03
[칼럼] 어느 나라 국민이냐 묻는 이가 꿈꾸는 나라   2010.06.24
[포토뉴스] 고 김선일 씨 추모 촛불집회   2004.07.01
[연평도교전] 한반도 위기 증폭을 막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GPPAC) (3)   2010.11.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