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나누기
  • 2010.06.17
  • 843


누가 '죽고 사는 문제'를 독점하려 하는가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요즘 참여연대가 천안함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보낸 것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엔 안보리를 평화와 안보에 관한 정부 사이의 논의장으로만 인식한다. 여성·환경·인권에 대한 유엔 공식회의에서 NGO들은 주체로서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해 안보리는 여전히 정부만의 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에서 가장 폐쇄적인 안보리조차 NGO의 활동 공간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평화단체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는 평화와 안보 영역에 있어서 여성 문제를 다룬 최초의 안보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 채택은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평화·안보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유엔의 결정을 요구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주장, 로비활동의 성과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2000년 여성단체들과 평화단체들은 무력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여성들이 성노예를 비롯한 다양한 희생자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0개나 넘는 수많은 안보리 결의안 중에서 여성과 관련한 결의안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단체들은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로비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채택했다.

결의안 1325는 "평화와 안보의 유지, 촉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관련(full involv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둘째,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평화유지 활동과 성인지적 관점을 담고 있다. 넷째, 갈등 이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유엔 사무총장 보고와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협력과 관련해 결의안 15항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남녀 문제(gender consideration)와 여성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 여성단체 및 국제여성단체와 협의할 의지도 표명했다. 2010년 현재 유엔 회원국 18개국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을 위해 활동한다. 이 국가행동계획에서도 평화안보에 대한 활동에 여성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NGO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NGO 워킹크룹'을 만들어 결의안 1325 이행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현안 관련 로비를 한다. 결의안 채택 10년을 맞아 이 NGO 워킹그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게 보내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월간행동초점'(Monthly Action Point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for the UN Security Council)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갈등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안보리 의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 2010년 6월호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브룬디, 기니, 수단에 대한 제안을 했다. 이 자료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시민사회 구성원, 유엔 회원국, 유엔 기관에 널리 배포되고 있다.


"평화와 안보 논의, 정부의 독점물 아니다"

평화와 안보 논의는 더 이상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다. NGO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드는데 개입하고, 결의안 이행을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위치에 있다.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NGO 워킹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 대한 NGO워킹그룹'도 있다. 다양한 NGO들이 평화, 안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평화와 안보의 문제는 죽고 사는 것에 관한 문제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는 언제든지 무력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천안함 문제는 한반도 무력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NGO가 평화와 반전의 관점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코리아의 품격을 높이려면

글로벌 코리아를 주장하는 정부는 분쟁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보고서를 보내는 NGO의 행위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10년 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통과시킨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그 뒤에 있었던 NGO의 활동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친구(Friends of 1325)에 소속되어 있었다.

유엔에서 NGO의 활동을 존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과 관례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진실로 글로벌 코리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상식에 맞게 행동하기를 절실히 촉구한다.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 프레시안 바로 가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글로벌 코리아니 여성인권이니 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경란 아줌마. 잘못된 행동을 자꾸 다른 말 껴다가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마.
    당신네 실수한 거야. 니네 참여연대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점수 몇 점 나올 것 같나? 국제사회는 당신네를 제 나라 국민 등에 비수 꼽는 등신으로 볼 거야.
    그리고 글 읽어보니까 단지 이명박 정권을 까기 위한 사이트로 보여. 그리고 모든 기사의 재료들은 의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한 서커스랄까. 그냥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잖아? 그치?
    이유 자꾸 대지 말고...솔직히 북한 첩자라고 고백해.
  • profile
    이명박 정권에 비판을 하는 것이 곧 북한의 첩자라는 말인가요?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댓글 다세요.
  • profile
    평화와 안보의 문제는 위의 말 그대로 '죽고사는 문제'다.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이번 천안함 뿐이었는가?
    연평해전을 비롯한 그 간의 북한 도발로 인한(북한이 발뺌했던 모든 사건들)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천안함 사건은 이전 사건들처럼 북한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국적 합동 조사까지 거쳤다.
    그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결과를 인정하는 천안함 사건은 ngo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안보리에 서한까지 보내고, 북한이 자신들이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니
    그대들에게 있어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그대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 profile
    평화와 반전의 관점에서 예기하는데 당신들의 주장은 북한정권이 무서워서 굴욕적으로 돈으로 평화를 사는게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하는가? 몰상식하고 비합리적, 부당하고 파렴치한 칼럼은 그만 두세요
  • profile
    야들아 합조단 거짓말 뽀록났어 신문좀 봐라 ㅋㅋㅋ 알고나 떠들어
    니들이 말하는 합조단 증거가 블랙 코미디가 된거란다 쯔쯔 .. 초딩시키들
  • profile
    살다 살다 별 그지같은 얘기 다 보네 그려...골빈연대들
  • profile
    제가보기엔 이명박정권 비판하는것과 별개로.. 이번 당신네들의 행동때문에 북한 첩자라고 하는겁니다..
  • profile
    아마 북에서 월급받거나 김정일팬클럽 회원같다..골수광팬#..ㅋㅋㅋ...조국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시민들이 처단할 것이다..괴변은 그만해라..당신들은 천안함유족들이나, 한해에 수천명씩 총살당하는 북한의 반체제인사들이나 얼마전 금강산에서 죽은 박왕자씨같은 사건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한 적이 잇나? 죽어라! 김정일의 개#아!!
  • profile
    자식을 나라에 바친 노모가 꿀어 앉아서 애원을 하면
    아무리 당당하드래도 같은 자세로 꿀어야 함이 예의다,
    이는 부모를 부정하는 자이다.
  • profile
    계속 주접을 떨어야 존재이유가 있지. 그래야 후원금도 들어오고 국민이 무식해서 우리들 속마음은 모른단 말야 찬성하고 인정하면 어용이 되니 참 시민단체 꾸려나가기 힘드네 나라야 망가지든 국가 정체성이야 무너지든 알바없지 우리끼리만 잘 먹고살면 돼 언제우리가 일해봤나 좌빨들한테서 후원금 들어올일만 남았네 -- 조만간 미제소고기에 양주로 한잔 해야지 위에선 수고했다고 뭐 내려오는건 없나. 우리도 서비스업인데 그동안 언론에서 취급을 안했는데 잘 했다. 다음엔 뭘로 주접 떨어서 먹고살지 아 민주당에 붙어볼까.
    요즈음같이 언론에 오르내리니 살만하네 -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하자.
  • profile
    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위원장? 참 완장들 좋아한다. 그래 평화를 만든다는 행동이 결국 북한 편들기냐? 북한은 평화를 만들려고 핵무기 만들고 인권을 말쌀하냐? 허기야 월드컵 축구킴 감독에게 김정일이 스텔스 전화기로 작전지시할 정도의 신이니 김정일 믿을 만 허겠지. 김정일이 이야기하면 다 평화지?
  • profile
    경란이 엄마가 누군지 궁금하다리... 혹시 빨갱이 아닌감?
  • profile
    이번엔 잘못한거야-- 사과해라
  • profile
    이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선열님들과 지금도 불철주야 이나라부모형제자매를 지키고있는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편하게 있는것인데 우째된게 그 그늘속에 저런 매국노 참여연대 같은 미친 단체가 활개를 치고있다는것이 분개할 따름입니다. 저단체는 어느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서더라도 도움이 안되는 단체이며 없어져야할 단체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됩니다.참여연대에게 경고한다~! 지금 이순간부터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국민 포함된 시민단체라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글들을 절대로 적지말것~! 너희들이 말한 우리라는 단어는 참여단체 매국노 단체이지 그 우리라는 단어속에 대한민국이 들어간것은 아니란걸 명심하기바란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암같은 단체이므로 당장 해체하기 바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한 마녀사냥을 그만하기바란다!!!!!!!!!
제목 날짜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툴툴툰] 돌발퀴즈   2006.02.23
[툴툴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2004.05.03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160)  2003.12.01
[툴툴툰] 방패   2004.09.06
[툴툴툰] 나비효과?!   2006.07.27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 모집] 미국 힐러리에겐 400쪽, 국민대표 야당에겐 4쪽? (3)   2010.05.28
평화운동 시민 속으로   2007.03.02
[분쟁지역현황] 팔레스타인 (1)  2003.03.15
[기자회견] 대북쌀 지원 재개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고 쌀 대란 해결하자! (3)   2010.07.15
<이제훈의 평화바이러스> 사라진 ‘엠’을 찾아서 (2)   2003.12.09
[연대성명] 중소·영세상인들의 대변인 ‘참여연대’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1) (1)  2010.06.24
[분쟁지역현황] 멕시코 (1)  2003.03.15
5인의 해외 평화활동가들과의 대화(11/16 6시 30분, 건강연대)   2010.11.10
[포토뉴스] 동경에서 열린 고 김선일 씨 추모집회   2004.06.28
[기고]우울한 조국, 자폐적 국가의 자화상   2010.06.23
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하며   2007.07.04
[연대성명] The practice of engagement between b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   2010.07.05
[분쟁지역현황] 스리랑카 (1)  2003.03.15
[분쟁지역현황] 북한 (1)  2003.03.15
[알면통(通)한다⑥] 위협은 해석의 문제이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평화국가 구상'과 ...   2008.07.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