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들에게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 조속처리 요청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늘(8일) 국방위원 전원에게 지난 6월 23일 여·야의원 50명이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2.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공개서한에서 ‘감사원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피랍과정의 부실과 은폐의혹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파병추진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추진 의혹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주된 소임으로 하는 국방위원회가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정세와 정부의 파병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이번 결의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가 7월 중순 추가파병물자 수송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3. 아울러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유재건 신임 국방위원장에게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슬픔과 충격이 여전히 전 국민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한국군의 추가파견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피랍을 둘러싼 부실행정과 은폐의혹이 밝혀지는 것과 별도로 파병추진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추진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은 지난 6월 23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의 이라크 정황은 국회가 동의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파견군인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생명마저도 위협받고 있기에 파병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주된 소임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서 안보관련 행정부서의 부실행정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악화되는 이라크 정세와 정부의 파병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고조되는 불신을 감안할 때 이번 결의안은 다른 어떤 사안에 우선해서 국방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는 7월 중순 추가파병물자를 수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국방부가 추가파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작성한 보고서가 한결같이 잘못되었음도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가장 많은 정부요원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해 놓고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일단 무모한 파병을 연기시키고, 총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정부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일반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대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이번 결의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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