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위 모니터 후 의정활동 성실성 등 판단, 낙선운동 여부 가릴 예정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9일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을 다룰 국방위 전체회의에 모니터단을 파견하고, 모니터 결과를 파병관련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2. 이날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의 파병과 관련된 실질적인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파병동의안 처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졸속처리를 강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3000여명의 젊은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국가중대사에 대해 본회의 개회 4시간 전에 해당 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졸속처리는 물론이고 파병을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할 책임을 지닌 국방위가 사실상 이를 회피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방위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의정활동을 하는지 점검하고자 지난 6일 국방위원회 전원에게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 4개 분야(△이라크파병에 대한 기본입장 △정부 파병동의안에 대한 평가·검토 △키르쿠크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 △정부파병안에 대한 최종판단) 19개 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원의 입장을 오는 9일 상임의 개회 전까지 서면으로 밝히거나 또는 국방위 회의장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질의 및 발언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전달한 질의서를 통해 키르쿠크 안정성, 국방부 허위보고, 파병동의안 결함 등에 대한 추궁도 촉구했다.

4. 이날 모니터단으로는 박순성(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장), 변연식(평통사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등이 파견되고, 방청후 모니터 결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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