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테러위협까지 몰고 오나

이라크 전쟁 1년, 이라크와 세계가 얻은 것은 폭력의 악순환뿐이다.

전세계 시민의 반대 속에 이라크 침략 전쟁이 강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미국이 강변했던 전쟁명분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량살상무기 보유설도 테러조직과의 연계설도 치밀하게 계산된 정보조작임이 입증되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가 보다 평화롭고 안전해졌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라크는 물론 전쟁 주도국, 나아가 전세계가 폭력과 테러, 군사화와 민주후퇴의 악순환 속에 고통받고 있다.

스페인 참사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참전을 강행한 스페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다. 스페인 정부가 ‘전쟁으로 테러와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스페인 국민들의 현명한 경고를 경청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 스페인 국민들은 되돌릴 수 없는 도덕적 상처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스페인의 새 정부가 뒤늦게나마 파병군을 철수키로 한 것은 이라크와 스페인,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3위 규모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재앙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스페인이 이라크 점령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온두라스 등이 이를 뒤따르는 등 전세계가 이라크 점령과 파병을 재검토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도리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려 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보다 세 배나 많은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스페인 신임 총리가 적절히 지적한 대로 ‘재앙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인지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라크와 한국국민에게 재앙의 불씨가 될 위험이 있는 어떤 형태의 이라크 파병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공동주둔-공동작전 요구, 정부는 한미협의 결과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파병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표면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공격용 헬기 등 무기의 증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동작전, 공동주둔, 심지어 파병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특정지역을 전담하며,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치안유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재건지원부대 파병을 미국과 합의했다던 정부의 국회보고(2003. 12. 26)와 대국민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이 방안이야말로 한국군의 안전을 담보할 최선의 방안임을 강변해온 터라 국민의 충격과 우려는 더욱 크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파병자체를 반대한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것임은 물론, 국회의결의 범위도 현저하게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기존의 합의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정부 스스로 감추어 왔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한미간 협의과정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 앞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테러위험 속, 국회의결범위 벗어난 파병을 고건 권한대행이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스페인 사태와 국회의결범위를 벗어난 파병요청으로 인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 내적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불안정한 위기국면이다. 고건 총리가 군통수권을 이어받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상태에서 만에 하나 스페인 테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다면 그 혼란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된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점에서 설사 대통령이 정상적 집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다. 현 상태에서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고건 총리의 형식적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뒷감당이 가능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우선, 4월초 선발대 파병을 연기하고 대통령 복귀 후 17대 의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파병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 탄핵정국이 원만히 해소되고 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와 파병여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해 졌을 때, 국민의 의사를 다시 물어 결정해야 한다. 우선, 고건 대행체제는 4월초로 예정된 선발대 파견을 대통령 복귀와 17대 국회 구성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정 현안을 적절히 관리해야할 권한대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올바른 선택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3월 20일 전세계 반전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파병 선발대 및 본대 파견 저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04. 3. 18.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