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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1.04.20
  • 873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09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1년 3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4월 12일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전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4월 12일 평화행동(홍대 걷고싶은거리)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demilitarize.org


해외주둔 미군기지 폐쇄해 전쟁비용을 절감해야

2011. 4. 1
Christine Ahn and Sukjong Hong


미국의 이라크 침공 8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투기는 또 다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륙했다. 이번에는 리비아다. 최근 갤럽 리서치는 전체 미국인의 47퍼센트만이 리비아의 군사작전에 찬성했는데, 이는 지난 40년간 가장 적은 군사작전 찬성 퍼센트였다. 이와 동시에,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은 1조 2천억 달러가 군사안보에 책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지쳐있는 게 확실하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이 생존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직장과 의료, 연금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희망적인 소식은 미국 전역에 걸쳐 일반 민중들이 하나로 뭉쳐 New Priorities(新우선순위)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초 공공서비스와 직업, 정부보조금을 줄이지 말고 대신 군사비를 줄임으로써 “군대와 전쟁비용을 절감하자”라는 요구사항을 내걸며 하나로 모였다. 전세계는 또한 4월 12일에는 세계 각국 정부의 엄청난 비용의 군사비 지출을 조명하는 “세계군축 행동의 날” 행사가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세계 46개국 이상에 배치되어 있는 1000개 이상의 미국 군사기지 폐쇄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기지는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인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에게 해외군사기지에 대해 잘 모르고, 해외군사기지는 여전히 전쟁에 대한 국내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있는 엄청난 미군 군사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 군사시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열망을 어떤 식으로 파괴하는지 모른다. 미국이 벌인 전쟁을 끝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국주의와 국제적 헤게모니를 해체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 미군사기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한국 제주도 마을 주민들은 미군이 이용할 용도의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려고 투쟁 중이다. 2009년에 우리 중 한 명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노란 깃발들이 기지 철장을 따라 정렬된 채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깃발들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굳은 의지를 상징한다. 어부와 농민들의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 어귀의 바위투성이 해안가를 따라 걷는 동안, 제주도와 그 외의 다른 한국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용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평화에 파괴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막대한 경제적 비용

미군의 전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수치들은 군사기지들이 기존의 군사적 갈등에 필요한 자원과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이 미국의 군사기지 관련 비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방부의 2010년 군사기지 리포트에는 662개의 군사기지만이 열거되어 있고 아프간의 441개 기지와 이라크에 남아있는 88개의 기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카타르를 비롯한 미군이 파견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 역시도 제외되어 있다. 미 국방차관 도로시 로빈에 의하면 2010년에만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4,160만 달러가 미군 기지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662개의 해외 기지들 중, 70개 이상의 군사 시설과 기지, 그리고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배치되어있다. Cato Institute의 테드 글렌 카펜터와 더그 밴도우에 따르면 한국 내 미군 기지에 매년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 측과 한국 측은 기지 통합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내 미군기지의 수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포함한 여러 기지와 훈련장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수천 명의 주민이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했으며 한국의 몇 안 되는 생산성 높은 농지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내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협정들은 미군기지가 들어선 나라들 사이에 만연한 불평등한 역학관계가 잘 보여준다. 특별조치와 기지이전 협정(Special Measures and Base Relocation)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한국 내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절반 이상을 한국 측이 지불하는 의무 등 기지이전비용 공동부담에 대해 합의했다. 실제 2008년 한국 국민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미군기지 이전 비용 및 60년에 걸쳐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비용 대부분인 7억 4,140만 달러를 한국측이 부담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다. 한국측으로 “반환된” 23개 기지들 중 일부의 오염 정도가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상한치의 100배가 넘는다. 이러한 곳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친 오염물질 제거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수 세대에 걸쳐 공공 보건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한국 주민들의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 내의 미군 기지의 존재와 병력의 주둔은 한국에 대한 미국 개입의 연장선에 있다. 역사적으로 미군은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했던 독재정권에게 합법성, 경제적 원조, 보호를 제공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 정부는 기지의 기반시설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주요 전초기지인 오산과 평택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팀 쇼록은 그의 책 Spies for Hire on the privatization of US intelligence 집필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 평택 오산에 주둔한 미군이 그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도청했다는 불미스러운 증거를 발견했다. 비록 도청의 주목적은 북한에 대한 감시였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정보 부대는 베트남과 중국도 감시했다.

팀 쇼록은 9/11 이후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미국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항하는 그 어떠한 활동이라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 경찰과의 협조 하에 미군이 반기지운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그의 발견은 “반기지운동을 아마도 알카에다보다 더 철저히 감시해오고 근본적으로 반기지운동을 세계 테러범들과 동일 범주로 분류한다는 놀랍도록 노골적인 평가”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기지운동만이 아니다. 얼마 전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주한미군의 기록일지에 적혀있었다.

한국 내 미군기지에 대한 저항

환태평양 지역 전반에 미군기지가 강력한 반대세력에 부딪침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주둔이 정치적으로 갈등이 되는 지역에서 그들의 군사지역을 줄이는 데 점점 요령을 피우고 있다. 미군은 그들만의 기지를 건설하기보다 한국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한국군의 새로운 해군 기지 건설을 통한 방법을 모색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제주도 주민들은 분단과 한국 내 미군의 주둔에 대한 맹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저항을 위해 제주도 주민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1948년 4.3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한국정부군은 남북한이 따로 선거를 치르는 것과 미국이 한국 지역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3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죽였다. 이 숫자는 제주도 전체 주민의 1/10에 이르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고대해온 사과의 의미로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 명명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리고 한국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다. 강정리에 인접한 중덕 해안지대는 연산호와 같은 희귀한 바다 생물들의 고향이며 여름에는 알라스카에서 대서양을 지나 이곳까지 오는 돌고래의 서식지이다.

2002년 한국정부는 제주도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두 마을이 반대투쟁을 한 후, 강정리는 정부의 세 번째 타겟이 되었다. 2007년, 94 퍼센트의 강정리 주민들은 이 새 기지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주민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강정리에는 유명한 해녀를 포함하여 1,500명의 농부와 어부들이 살고 있다. 나이 많은 해녀들 약간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 몇 명은 한국 정부의 압력을 못 이겨 그들의 농경지를 군 당국에 팔았다. 평화운동가이자 블로거인 최성희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 서명한 많은 수의 마을 주민들이 현재는 그들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들은 받은 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만 한다. 여전히 수 십 가구는 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고 있는 중이다.

2009년 5월, 한국 정부는 한미공동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중덕 해안지역에 거대 해군함을 수용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만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희귀한 산호초들과 주변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근방의 수산업을 망칠 것이며 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를 몰수당할 강정리의 감귤 재배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한다.

강정리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0년 12월 5일, 귤 농장과 마을 주민들이 어업을 하던 연산호의 서식지가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법원은 해군기지는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정리 주민들은 가능한 모든 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지 건설을 반대했지만 한국 측 정부는 이 모든 저항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마스 날, 해군이 가져온 시멘트 트럭이 해안가의 산호들 위로 시멘트를 붓는 것을 막기 위해 대략 500명의 지지자들이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의 저항에 합류했다.

제주도의 시설은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해군기지이다. 그러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이곳은 미군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한국 대사관에 이 기지를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전화를 했을 때 확실해졌다. 이 전화에 대해 한국 대사관은 “우리가 이 기지를 건설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당신의 정부한테 전화를 해라.”라고 대답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현재 건설차가 기지 준설을 위해 해안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장소를 점거하고 시위 진압 경찰과 대치중이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들었을 때, 대부분은 지금이야 말로 미군이 철수해야 할 때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비록 미군은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남았다고 오랫동안 말을 해왔지만,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그들의 땅 위에서 저지른 행동들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봐왔다. 기관들은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수천 건의 범죄를 기록해왔다. 1988년과 1996년 사이,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악질적인 것까지 미군은 하루 평균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빈번함은 미군이 한국에서 -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명백히 미군의 우세를 보장하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 갖고 있는 면책권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서재정 씨에 따르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북핵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제적, 군사적 지표는 거의 모든 면에서의 한국이 북한보다 우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항하여 미국이 만들고 있는 지역동맹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2009년 양국의 대통령 오바마와 이명박에 의해 서명된 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하에, 한국의 방어권은 서울로 반환되었고, 미국이 미군을 한국 밖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 새로운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군의 다른 지역에서의 작전수행의 신속한 파견을 위한 허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대도 한국의 국경 밖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을 위해 파견될 것이다.

미군 기지의 재편성과 합병 또한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많은 대규모의 미군기지는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위치하며, 더 남쪽으로 옮겨져 비무장지대로부터 멀어졌다. 이 기지간의 네트워크는 북한만큼이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이다.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미군 기지는 일본, 오키나와, 괌, 호주, 그리고 그 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적인 지역에서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싸는 “기지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은 그들의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고 더 강화되고 더 빈번해진 세 국가들의 연합전쟁훈련을 가져왔다. 최근 13,000명의 미군과 핵 항공모함이 동원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군사훈련 역시 이에 포함된다.

2007년 인터뷰에서 전 한미연합사령관 벨은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계 무역의 25퍼센트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거친다. 이것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만약 당신이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러든 상품이든 당신이 거래하는 모든 물건의 네 개 중 하나는 이 지역을 거친다.” 한국은 그 자체로도 미국의 7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벨은 미군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개입해야하는 필요를 “천연자원과 통신선, 그리고 우리가 세계로 전달해야 하는 상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물보호 외에도 미군의 기지 전략을 촉구하는 것이 또 있다. 미군 기지는 중국을 에워싸기 위해 있는 것이다. 모든 미군기지 중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근접해 정보수집이나 잠재적 균형상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는 이것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전력 강화야말로 대권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는 열쇠이다”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더 큰 전략은 미국이 한국에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도록 압박을 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우주의 무기화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브루스 개그넌은 미군의 군사기지 확장을 수용하기 위해 제주도가 파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은 80퍼센트의 석유를 선박을 통해 수입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새 기지는 미국에게 서해에 있는 이 중요한 해양경로를 ”통제“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더 이상 중국의 경쟁할 수 없게 하강하는 반면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전략에 착수하고 있다. 그 전략이란 미국이 만약 줄어드는 석유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중국은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 미국을 능가했다. 마이클 클레어가 말하듯이, “에너지 선호에 대한 중국의 선택은 중국과 미국이 석유수입에 대한 전지구적 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세계가 기후변화의 대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기지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급증하는 중국의 에너지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브루스 개그넌이 평택을 방문하여 미군의 공격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이에 평화평화센터의 대표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는 거대한 천연가스 공급자이다. 이것은 에너지 전쟁이다”라고 대답했다.


미군기지의 폐쇄와 군비축소

미국 내에서 군비에서 우리 지역사회로의 재정배분을 전환하기 위한 민중들이 노력할 때, 우리는 미군사기지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해외단체들의 노력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오키나와든, 괌이든, 한국이든,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매일같이 투쟁하고 있다. 대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은 양국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돈을 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이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약속이 멀어지게 하고 있다. 한국 내의 미군기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진짜 문제는 이곳 미군기지들이 어떻게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고조가 지속되게 하는가이다.

미국 내에 계속해서 전쟁의 발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구적 고착상태를 받아들이기보다 한국 전쟁의 종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이 존재한다. 이 운동은 오랫동안 같은 요구를 해온 한국의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비무장화와 남북한의 자주적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전쟁비용 절감”은 단지 실제 하고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과 미제국주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진보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발전을 좌절시키는 일련의 미군기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마 미군의 이해관계에 대항하여 자신의 토지와 삶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보다 이 노력의 중요함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거의 1000일 간 평택 마을 사람들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의 확장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했다. 한국 국방부장관이 그들의 토지 가격을 묻자, 마을의 김지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값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그 값은 이 땅에서 자라고 수확되는 모든 쌀 한 톨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값은 곡식들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더해져야 하며 우리의 한숨, 눈물, 그리고 우리의 웃음과 같은 우리의 삶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지켜본 별과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해준 바람도 이 값에 더해져야 한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수 있다면, 그 값이 얼마인지 말해주겠다.”

우리는 미군기지와 전쟁훈련에의 재정배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한 이 사람들의 노력에 동참해야만 한다.

<참고> 위 글을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평화네트워크)가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http://demilitarize.org/news-and-opinion/fpif-bring-war-dollars-home-closing-bases/
* 평화군축박람회 둘러보기 http://peacenow2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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