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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군축박람회
  • 2011.04.05
  • 4095
  • 첨부 1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09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1년 3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4월 12일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전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4월 12일 평화행동(홍대 걷고싶은거리)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demilitarize.org


4월 12일 세계군축행동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세계 35개국에서 100여개의 평화행동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돈이 군사비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게, 정치인들에게, 언론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2009년만 하더라도 전세계는 1.5조달러, 약 1800조원을 군사비에 썼습니다. 그 돈이면 유엔 700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4번째 소식으로 독재자들과 대항해 싸우며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강해지고 있는 중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동 독재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억압적인 군부정권들이 민중 혁명의 파고에 흔들리고 있는 소식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튀니지 독재정권이 첫 번째로 무너졌고 그 다음은 이집트였고 그 다음은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군부독재자들이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삶을 결정하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수에즈운하를 관리하고 있는 나라이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365명의 이집트 시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하야한 무바라크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아왔습니다. 이집트 군부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기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군부는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무바라크 축출 이후 수차례 타흐리르(Tahrir)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군사원조 수원국 중 이스라엘(올해 27.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는 중동의 또 다른 국가는 요르단(3억 달러, 2010), 예멘(1.55억 달러, 2010), 바레인(1950만 달러, 2010)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알카에다와의 전쟁에 있어 요르단과 예멘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정치범들에게 가하는 고문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도 언론이 대중적 민주화 투쟁을 종파분쟁으로 묘사하면서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잔혹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조만으로 이 지역의 군사정권들을 지원해온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과 소수민족에게 가장 폭압적인 국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60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리비아가 2004년 핵프로그램 폐기에 동의한 이래 카타피에게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군사비 지출과 반민주 억압과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군사통치에 대항하기 위해 모일수록 우리는 4월 12일 모여서 군사비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민주적 시스템 구축에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對리비아 무기판매와 군사적 개입, 그 아이러니

유엔과 유럽연합의 리비아에 대한 금수조치가 방위산업, 특히 유럽,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를 끼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손실액은 1969년 이래 철통통치를 해온 카다피가 얼마만큼 버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카다피가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후 2004년 유엔과 미국의 제재조치가 해제되었고, 그 이후 유럽연합의 27개국은 리비아의 주요 무기 공급책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또한 리비아의 주요 무기 공급책입니다. 이제 카다피는 42년 철권통치에 저항하는 민주화 항쟁을 억압하는데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래 카다피 정권은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엄청난 돈을 사용해왔습니다. 방위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러시아는 리비아와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에 있어 100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리비아를 식민 지배했었고 지금은 가장 긴밀한 경제 파트너인 이탈리아는 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Interfax news agency는 러시아 국방 관계자를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2월 카다피에 저항하는 항쟁이 있기 전, 2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주문이 있었고 18억 달러 상당의 무기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리비아 국방장관 Younes Jaber는 2010년 1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18억달러 상당의 무기 구매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용 전투기(Yakovlev Yak-130 fighter-trainer aircraft) 6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비아는 또한 전례 없이 대당 8억 달러에 이르는 전투기를(Sukhoi Su-35 Flanker strike aircraft) 12대에서 15대까지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카다피가 2008년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무기와 에너지 협상의 대가로 소련 시절 빚 45억 달러를 변제해주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러한 유망한 협상에 장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S-300PMU), 단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쌕-M2E, Buk-M1), 전투기 2대(Su-30MK@, MiG-29SMT), 헬리콥터 수십대, 디젤잠수함, 탱크(T-90), 로켓 발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상 중 어느 것 하나도 마무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추후협상의 속도가 늦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리비아는 금수조치가 해제된 이래 서방과 최초로 2007년 8월 프랑스와 4억 달러 상당의 군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은 2009년 7300만 달러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는 또한 카다피에게 2010년 8억 달러 상당의 AgustaWestland 헬리콥터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Peace Research Institute Bernhard Moltmann은 “리비아 상황은 무기거래의 장기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demilitarize.org/news-and-opinion/libya-arms-bans-hit-europeans/, http://www.upi.com/Business_News/Security-Industry/2011/03/01/Libya-arms-bans-will-hit-Europeans/UPI-49331299002326/#ixzz1FQWE6xot)



무기 수출 세계 7위가 과연 바람직한 국가목표인가

앞서 인용한 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군사원조와 무기판매가 오늘날 민주화 항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전파방해장비를 구입한 카다피 정권은 이걸 이용해 저항세력이 핸드폰 등을 이용해 소통하는 것을 막는데 이용했고, 수입한 헬리콥터가 그에게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계기로 무기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분쟁지역에 맞춤형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137)


<출처> 위 글은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가 GDAMS 뉴스레터 4에 실린 글, ‘Libya arms bans will hit Europeans'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http://demilitarize.org

* 평화군축박람회 둘러보기 http://peacenow2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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