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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반핵발전소
  • 2013.10.13
  • 1523
  • 첨부 1

국제사회,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 표명

주민, 환경활동가 탄압과 구속, 농성장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 심각해

한국 정부에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주민들과의 대화 촉구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장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포럼아시아(FORUM-ASIA), 시비쿠스(CIVICUS),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 등 전 세계 국제인권단체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 활동가와 주민들을 연행, 구속하고 있는 상황을 비롯, 산 속 농성장에 음식, 물과 같은 기본 생필품 반입과 출입을 막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밀양 주민들과 환경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 대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0/7(월) 발표한 성명에서 밀양 주민들과의 정당하고 공정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역시 10/10(목) 발행한 성명을 통해, 공사현장 출입 제한으로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밀양 주민과 환경활동가들을 과도한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해당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 세계 80국 300여개 시민단체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요하네스버그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는 10/10(목)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의 평화적 시위자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부당한 대우는 한국 내 환경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비쿠스는 한국 정부에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활동가 및 주민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며 농성장에 대한 식수, 음식물 등의 자유로운 반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밀양 주민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 178개 인권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리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은 10/10(목)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밀양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서 국제인권연맹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미 지난 5월 말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후 출국 기자회견문에서 밀양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는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을 가지고 특히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블린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이상홍 경주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 중 구속기소 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행했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한국 정부에게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모든 인권 옹호자들이 공권력으로부터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구속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은 밀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국제인권 기준을 벗어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 및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정부가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밀양 주민들의 평화로운 싸움에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별첨자료 - 국제인권단체 성명 전문(한/영)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1. 10/7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한국 : 밀양 주민들과의 공정하고 정당한 협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못하다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villagers)"

영문 바로가기>>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79-2013

 

▣ 별첨자료 2. 10/10 포럼아시아 성명 "한국: 정부는 밀양 시위자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Authorities Must Cease Restrictions and Reprisals against Miryang Protestors)"

영문 바로가기>> http://www.forum-asia.org/?p=16457

 

▣ 별첨자료 3. 10/10 시비쿠스 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게 환경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Global civil society body calls for release of South Korean environmental activists)"

영문 바로가기>>

https://civicus.org/media-centre-129/press-releases/1903-global-civil-society-body-calls-for-release-of-south-korean-environmental-activists

 

▣ 별첨자료 4. 10/10 국제인권연맹 공개서한 "밀양에서의 시위 :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Protests in Miryang: open lett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영문 바로가기>> 

http://www.fidh.org/en/asia/south-korea/protests-in-miryang-open-letter-to-the-government-of-the-republic-of-14093 

 

▣ 별첨자료 5. 10/10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긴급 청원 "한국: 인권옹호자 이상홍씨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영문 바로가기>> http://www.frontlinedefenders.org/node/24009/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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