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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


일시장소 : 2011년 3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




천안함 사건 1주년 즈음하여 오늘(3/23)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각계 인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46명의 승조원들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금양호 선원들의 명복 빌었습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아직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아, 우리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4가지 내용을 제언했습니다. 이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 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며, 남북 양측이 연평도 피격 사건과 남북군사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군사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특히 국정조사나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불이익조치 등을 중단하고, 이들의 활동을 국론분열 행위로 묘사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이번 제언에 서명한 인사로는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곽병찬 한겨레 논설위원,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남부원 한국YMCA사무총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유보 원로 언론인,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청화스님, 최영도 변호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등 97명입니다.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기자회견문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

천안함 침몰 1주기를 맞아,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유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정부는 잦은 말 바꾸기와 과도한 정보통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선거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조사결과는 과학자들의 반론에 부딪히거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북한 외에 주변국들도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결렬된 남북군사회담 실무회의에서는 연평도 피격사건과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1주기를 맞는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우리사회 내부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 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민족의 비원과 아울러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항상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주변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남북대화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고, 심지어 남한 측이 대화를 기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 방안을 두루 논의하는 것은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기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는 입장 때문에 실무단계에서 좌초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염두에 둘 때, 천안함 진상조사 작업은 지나치게 단기간 이루어졌고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뢰할만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둘러싼 남북간, 주변국간 논란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왔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한 3개 중립국 대표들도 유엔에 회람된 문서를 통해 한미당국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과 체결한 정보비공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정보통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청구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역시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1.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들이 마치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홍보하는 것 역시 자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천안함 관련하여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점들을 탐사보도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합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서명인>
강남훈(교수노조 위원장), 강내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곽병찬(한겨레 논설위원), 권경애(변호사),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광준(신부, 대한성공회교무원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상근(목사, 통일맞이이사장),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연철(인제대 교수),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제남(녹색연합 녹색에너지센터 위원장),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진욱(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창국(변호사), 김칠준(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노정선(연세대 명예교수), 문성근(국민의 명령 대표), 민경한(변호사), 민만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전 이사장), 박우정(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창일(신부, 평화3000운영위원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유보(원로 언론인, 전 방송위 부위원장), 심성보(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심재환(변호사),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창근(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오재식(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우장균(한국기자협회장), 우희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윤준하(6월 민주포럼 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덕우(변호사), 이명순(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병(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재욱(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이재정(전통일부장관, 전국민참여당대표), 이찬진(변호사), 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창섭(한국PD연합회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해학(목사), 임재경(원로 언론인, 전 한겨레 부사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회장), 정강자(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정명수(통일맞이 집행위원장), 정연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태욱(인하대 법학과),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조국(서울대 교수),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홍섭(한겨레 환경전문기자), 조화순(목사),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청화(대한불교조계종 전 교육원장), 최민희(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상임대표), 최영도(변호사),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최은순(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하준태(KYC 사무처장), 한명숙(전 국무총리),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함세웅(신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이상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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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제발 진실을 얘기해 달라.
    왜곡을 위한 왜곡을 말아 달라
  • profile
    천안함 조작사건(유력한 상황이라) 때 가입한 회원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참여연댄 회원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시고 생쥐같은 사람들 말은 신경쓰지 말기를....
  • profile
    참여연대가 부자되어 이런건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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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에 들끓는 파리떼 처럼 어쩜 이렇게 고만고만한 시뻘건 사상을 가진 자들만 서명을 했을까 답은 하나 단체로 보트타고 북으로 건너가 합법적으로 대남 적화운동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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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나면 너거들은 내가 먼저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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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예비군 훈련갔다왔는데 너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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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진짜 군대를 왜갔을까.. 2년이라는시간 .. 이글을읽으니
    2년 버리고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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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얼굴에 씌인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밝은세상으로 나오라.
    역사와 민족앞에서 진실을 외면하지말고 정일의 주구라고 당당히 밝히라.
  • profile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참여연대라면....1년에 2000명씩 아사하는 불쌍한 북한동포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요.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남북한 긴장완화, 평화적인 남북관계...이러한 모든 일련의 북한을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은 3000만 우리 북한동포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어느 한사람의 독재자의 무사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profile
    와...;; 내가 이런것들 지킬려고 군대 갔나 온건가-ㅁ-??
    니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 가치가 없는 님들 이구나-ㅁ-!!!
    니들 세금은 제대로 내냐-ㅁ-??? 왜?? 이.. 더런넘의
    대한민국에서 어찌 살아가냐-ㅁ-??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 밑구멍이나 딲고 살아라-ㅁ-!!
    참.. 진짜 한심 하다... 니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냐???
    인간이 왜이렇게 한심해 보이냐-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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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자기 글보고 누가 한심한지 잘 판단해보시고..증거들보고 합리적 판단 내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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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님들 북한의 인권과 심각성에 대해 북한 김정일, 김정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라. 쯧쯧 불쌍하구나~!
  • profile
    무슨불만으로 이렇게 사회분열을 조장하는지모르겠어요
    참여연대는 사회에 불만이 많은사람들모임 인가요?
    진짜로 사회에 도움이 돼는 참여연대가 되면 지금보다 좋은세상이 돼겠죠?
    참여연대 없는세상 좋은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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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서명하신분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참 이상한분들 많으시네요
  • profile
    이젠 참여연대 약발 떨어지는데 또 이거 해체하고 해처모여 해야지.. 응 이제 모두 참여연대의 본질을 아는데 참여연대 약발이 먹히겠어? 인제 뭐 또 하나 만들어 "민주연대" 이런건 어떠냐.. 이태호?
  • profile
    그냥 꺼.져.! 빨갱이 새끼들아
  • profile
    97명 전원 , 서해상으로 월북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 이런 학술회에 천암함 유가족 초청 해보세요
  • profile
    유가족도 감정에만 싸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국방부에서 내놓은 증거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 profile
    좌익 빨갱이 참여연대 종자들 북으로 가라
  • profile
    천안함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 보기 역겹네요
    참여연대는 지구를 떠나거라...
  • profile
    밥은 먹고 다니냐? 정 싫으면 윗동네로 꺼지지 그래??
  • profile
    매국노 이적질은 그만해라
    참는대도 한계가 있다
  • profile
    반론을 작성하신 많은 분들을 보며 느끼는건데 글은 읽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가진 신념과 분노를 터트리는 듯 합니다.
    왜 내용 자체에 대한 반박은 없을까요...
    그러기엔(다 읽고, 판단하고, 반박하는)너무 바쁘신건지요
  • profile
    뭘 조사하라는 거야 발표가 거짓말같냐 정부가 꾸민일이라고 그래야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고 할것이냐 정신차려라 제발 너네도 자식새끼들 있을거 아냐 부끄럽지도 않냐
  • profile
    잘못을 지적함이 없이 무조건 거부감정으로 야유 욕짖거리 비난만 하는 것은 아주 못난짓, 이것이 뉴라이트의 청체냐?
  • profile
    뉴라이트 기득권: 이승만 특히 박정희 때 엄청난 불노소득을 축적하여 누대를 세습하며 떵떵거리고 호통치며 살아가는 기득권이 손상될가 두려워 발악하는 모습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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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야 합니다..공정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검증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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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명한자들은 북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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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의 정책에 잘아는 언론인들이 TV서 천안함 자작극이었다고 폭로하는 자료임
    http://www.youtube.com/watch?v=olY2roYpI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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