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1-18 2617

[호소문] 아태 지역 군비축소와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비 축소와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며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 평화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감축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두 개의 국제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11월 17일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비감축 캠페인인 Pacific Freeze 행사의 일환으로 참여연대와 인하대 법학연구소, 평화네트워크가 주최한 국제워크숍,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방안」에 참여하여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토론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각 정부가 제시하는 군사전략, 특히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계획들에 대해 각 나라 시민의 입장에서 검증하고 재평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각국 정부가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들 중 어떤 것들은 상호이해의 확대나 신뢰의 형성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제거될 수 있고, 여기에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군비를 삭감하여 평화적 목적과 개발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함께 토론했고 유효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11월 18일 우리는 몇몇 국회의원들과 시민평화포럼이 공동개최한 국제워크숍「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박선숙, 박은수,

권영길, 조승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워크숍에서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과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해온 한일 PNND(핵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남북한과 일본이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이 핵으로 비핵국가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남북과 일본에게 약속하고 상호간에도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3+3 형식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토론을 통해 확보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적대를 해소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창출할 주체는 정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회, 지방자치단체, 지식사회, 시민사회 등이 저마다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회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경계, 국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차원적인 평화대화의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각 국가들이 군사안보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방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군사안보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전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각 국 정부들이 전 지구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필수적인 복지재원 확보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군비의 동결과 축소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고, 필수적인 복지 및 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동북아시아가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방위정책을 유지할수록 더 많은 핵위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핵무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여하한 핵 대화도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관된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현실화할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전이 3+3 방식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핵보유국들이 △핵 선제 공격의 배제(No First Use),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의 보장(NSA), 그리고 △보유핵무기의 감축을 공약하고 실천해야 하며 남북한과 일본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개발, 생산, 보유, 배치하지 않고, △무기화할 수 있는 여하한 핵물질도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1. 우리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며, 이 논의 틀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뿐만 아니라, 북-일, 북-미 관계 개선의 구체적 방안,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할 비전도 병행하여 심도 깊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는 미사일 방어(MD)가 방어가 아닌 위협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 도입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구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1.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재래식 위협의 감소와 관련한 군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군사력과 군비지출에서의 열세가 누적될 경우,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영역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동기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최근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동맹이 다시 강화되고 군사적 계획들이 공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역내 갈등과 분쟁 요인들을 평화적이고 다자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 합당한 평화적 정책과 수단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영토 분쟁으로 인한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당사국간의 대화를 촉구합니다.

1. 우리는 남북 당국과 경제주체,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다방면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극한 갈등 속에서도 개성공업지역에서의 협력이 중단 없이 지속된 것을 환영하며, 최근 남북 이산가족 면담이 재개된 것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협력과 공조가 공고히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는 일본 헌법의 평화조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도적 역할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모든 국가들이 헌법과 각종 법규와 정책에 제시된 평화적 원칙과 기준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들과 그 유가족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해외전문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추가적인 의문들의 타당성 여부를 한국정부와 의회가 추가로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확고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조사에 전문가들을 파견한 나라들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검증 작업이 제안되고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울

가와사키 아키라 Akira Kawasaki (일본, Peace Boat)

유아사 이치로 Ichiro Yuasa (일본, Peace Depot)

존 페퍼 John Feffer (미국,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콜린 아처 Colin Archer (스위스, International Peace Bureau)

한 후와 Hua Han (중국, 베이징 대학)

김수현 Kim Soo Hyun (한국,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여옥 Yeo-Ok Yang (전쟁없는 세상)

이경주 Lee Kyung Ju (한국, 인하대)

이대훈 Francis Daehoon Lee (한국, 참여연대)

이태호 Taeho Lee(한국, 참여연대)

이행우 Hang Woo Lee (한국, 전 미주동포전국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