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6자회담 비핵화 넘어 냉전구조 해체 지향”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북미간 문제가 아니라 북핵 6자회담 참여국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나 이것이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과 각국간 건전한 양자대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도 관계정상화 등 양자간 현안에 관해 북한과 양자대화할 수 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시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은 전환점을 계기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긴장 완화를 통해 아직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구조 해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6자회담은 6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앉은 혁명적 대화 틀”이라고 강조하고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1차 과제로 삼고 있으나 이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재래식 군비 축소, 미사일 문제 등도 6자회담 의제로 올려 재래식 군비의 경우 한국전 당사국간 논의하는 등 이슈마다 관계국들간 다자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은 아시아에서 냉전후 환경 조성을 위한 희망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7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방중했을 때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중국에 타진했었다고 최근 일본 언론들이 보도해 주목된다.
라이스 보좌관는 당시 ▲북핵문제 해결 시점에서 6자회담의 기능을 확충,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까지 논의하는 본격적인 안보협의체로 격상하고 ▲한반도 휴전협정을 다국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국무부 관계자의 6자회담과 동북아의 `미래’에 관한 설명도 이와 일치한다.
북핵 “영구·투명·포괄적”으로 평화 해결 추구
6자회담 틀내 사안별 다자협의, 양자대화도 가능
국무부 관계자는 또 북한 핵에 대해 “영구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북한이 심한 거부반응을 보여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라는 용어를 피함으로써 주목된다.
그는 지난 제3차 북핵 6자회담에서 제시된 북한측 안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대상이 “1992년 이전 핵물질이나 우라늄 핵물질도 포함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에 대해 “북한 핵이 제거돼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북한 핵문제의 규정과 방법면에서 매우 뚜렷한 입장을 밝힌 좋은 연설이었으며 큰틀에서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연설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가운데 `한미간 협의 필요’ 대목이 미국측의 이견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 데 대해 그는 “북한을 복귀시켜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지금까지 한미간, 한.미.일간, 그리고 중국 등과 그래온 것처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뜻이었지, 어떤 이견을 함축하기 위한 표현은 아니다”며 “그런 혼란을 일으킨 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남북간 대화와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 등을 적극 지지하며, 이같은 남북대화가 6자회담과 매우 매우 합치되고(congruent),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된다(supportive)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중국과 일본 등 각국의 대북 양자대화가 북한의 결정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그는 “수동적으로 (복귀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집단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재선이후에도 북핵 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으며 우리는 대북 인권정책 등을 적대정책이라는 표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강경입장의 보수인사들이 국무부에 포진할 경우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누가 국무부에 들어오든 부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라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한 내부의 이상동향설과 관련, 그는 “평양에 공관을 둔 유럽연합(EU)측과 접촉이나 한국 정부와 정례적 접촉에서도 특별히 이상한 움직임을 듣지 못했으며, 북한 내부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종종 일어나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미 국무부 관계자 6자회담 문답 요지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오후(현지시간)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6자회담을 위주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선 6자회담을 통해 우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되, 그 이후에도 유럽에선 냉전구조가 해체됐으나 여전히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에 남아있는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냉전후 시대를 떠받치는 틀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주목된다.
다음은 문답 요지.
–유엔대표부 등의 북한 대표단과 만난 적이 있나.
△비공식 만남이 한번 있었다.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매우 건설적인 만남이후 6자회담 맥락에서 한번도 만나지 못해 실망이다. 6자회담이 양자접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핵문제 해결틀로 본다. 그러나 그 틀안에서 경제관계, 외교관계 정상화, 미사일, 인권, 테러리즘 등에 관한 양자대화도 가능하다.
미국 선거는 끝났고, 그 선거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핵을 제거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연설의 기조에서 나타났듯 노무현 대통령도 공유하고 있다.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일본, 중국과도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에 대한 국무부 논평에서 `한미 고위당국자간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했는데 논의해봤나. 그 연설에 대한 생각은.
△넓은 의미에서 매우 좋은 연설이었고,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이고, 미국과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미국의 관심사에 부응한 것이다. 노 대통령 연설 후 한미간 협의는 없었으나 매우 빠른 시일내에 한국, 일본, 중국 등과 북한의 복귀를 비롯한 6자회담에 진전 방안에 관해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협의할 내용은.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과 양자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해법이나 틀을 찾아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게 핵심이다. 노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연설에서 핵 제거 목표를 분명하고 올바르게 밝혔다. 문제는 방법인데, 지난 5개월간 얘기를 못해봤다. 앞으로 2-3주내 협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이유에 대한 주장을 이해한다’는 노 대통령의 연설에 동의하나.
△어떤 것이든 연설의 특정 대목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 북한 핵무기가 문제이며, 6자회담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더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는데.
△유연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을 단순히 중단하는게 아니라 핵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모두 제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할 때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선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등 단순히 한반도의 비핵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분쟁과 긴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반을 깔아야 한다. 남북의 해군 충돌 사례 등에서 보듯 재래식 군비도 한반도에 큰 긴장 요인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남북의) 성장과 통일에 근본 장애물이다. 기본적으로 핵을 해결한후 그 해법을 다른 이슈 해결의 토대로 삼아 그 너머 한반도와 아시아의 냉전후 환경을 지향해야 한다.한국에서 인상적인 것은 냉전 후 세대인 신세대가 부상,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점이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다. 이들은 (과거 세대보다) 글로벌한 시야를 갖고있고, 더 이상 과거의 분쟁에 고착되지 않은 세대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선 베를린 장벽이나 소련 붕괴같은 크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신세대의 등장과 (냉전구조가 남은) 이같은 현실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과제다. 이는 북미간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쟁, 더 나아가 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북미간 양자접촉과 대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과 건전한 대화를 할 수 있듯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양자대화의 성공은 근본적으로 6자회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데려와 북한이 미래를 위해, 다른 많은 무엇보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이를 위해 가장 관건은 한국 정부와 관계이다.
–한국의 `주도권’ 인정 의미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다양한 조치들을 말한다. 내가 이 자리에 오고나서 실망한 것은 6자회담이 안 열렸다는 게 아니라 남북 장관급 회담이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등 다른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 이것들은 6자회담에 매우 매우 합치하고 도움이 되며 6자회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의 핵심은 그 문제(핵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으므로 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설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이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나오면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때까지는 관계개선도, 긴장완화도, 경제협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ㆍ미ㆍ일 3자 협력관계는 매우 좋다. 중국의 이해와 지지도 증대하고 있다.
북핵은 우리 모두에 위협이다. 한반도나 아시아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다. 국가간 잠재적 분쟁의 문제일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그룹에 확산되는 문제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비확산을 위해) 다른 의정서에도 가입해야 하고 미사일협정에도 서명해야 한다. 이는 남북간이나 북미간 양자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한국전의 유산때문만 아니라 그 이후 북한이 보여온 행태에 따른 결과로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데 북한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다른 제안을 하거나 더 유연성을 보일 것인가.
△미국안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영구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이고 검증가능 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핵심 요소다. 솔직히 이번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플루토늄은 물론 잠재적인 농축 우라늄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검증과 이를 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안에 대해 북한 대표단 주변에서 듣기로 북한측도 상당히 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새 제안들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안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말하는 `동결(freeze)’이 어떻게 `종식(end)’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 대상에 영변 원자로 핵물질 뿐 아니라 1992년 이전 핵물질과 농축 우라늄도 포함되는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이다.
한국안이 북한과 미국안간 갭을 메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핵심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안 사이에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포괄적이고 투명한 핵무기 제거라는 궁극적 목표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 결단이다. 그것없이는 의미있는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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