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주체는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라고 말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기업연구소(AEI) 오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에 대해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미국과 중국 역시 한국 전쟁에 개입됐으므로 4개국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북핵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나면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체제 문제를 협의하는 틀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미국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격언에 따라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신중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또 “중국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가파르게 군사비용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지 그 계획과 의도에 관해 우리는 더많은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사정부의 반정부 시위 무력진압에 대해 “중국과 인도가 미얀마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욕심으로 군사정권에 대해 재정 및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그만두고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해 사태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북정상선언 제4항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체와 관련해 “남북은 반드시 포함되지만 다른 관련국들은 누구도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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