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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9.09.09
  • 2353
  • 첨부 3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방사선 물질 통제 분야


(1)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Prevention the acquisition by terrorist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sources)



 -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결의안은 테러 위협과 테러범들이 방사성 물질을 획득, 거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2005년 채택된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과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 결의안은 멤버국가들에게 테러범이 방사성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핵발전소와 핵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에 따른 방사성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Prohibition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wastes)

 -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결의안은 방사성 폐기물이 전쟁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과 이로 인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아프리카에 핵폐기물과 산업폐기물 투매를 우려하며, 1990년에 채택된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을 환영하고 있음. 방사성 물질을 운반(shipping)하는 국가는 검색 요청이 있을 때 운반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핵 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주요 국가들의 핵군축 결의안 표결 성향

 - 앞에서 살펴본 핵군축 관련 결의안은 모두 25건에 이른다. 25건 중 표결 없이 채택된 7건을 제외한 18건의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아래 표와 같다.


 - 미국은 표결에 붙여진 18건의 결의안에 대해 모두 반대했음. 전 세계 총 핵탄두의 32%나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이 같이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국제사회 핵군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음.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음. 영국과 프랑스는 핵군축 결의안의 약 20%만 찬성(각각 17%, 22%)하고 약 80%는 반대하거나 기권하고 있음. 러시아는 절반 이상(56%)의 결의안에 대해 기권 또는 반대하였고, 72%의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중국은 나머지 표결에서도 반대보다는 기권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은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제외한 모든 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하고 있음(94%). 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고수한 채 NPT(핵확산방지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도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핵군축 결의안에 대해 모두 18건에 찬성하면서 94%의 찬성률을 보였음. 이는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12개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 가장 대외적으로 핵군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핵실험 경험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북한과 파키스탄은 각각 72%, 67%의 찬성률을 보였음. 또 다른 NPT 미가입국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56%의 찬성률을 보였음.
 
 - 그러나 핵무기 비보유국이자 NPT 가입국인 한국과 일본은 각각 50%, 61%의 찬성률을 보였음.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핵우산이라는 것이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 금지 등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나 군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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