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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9.09.09
  • 2351
  • 첨부 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경남대 북한대학원)는 오늘(9/9) [핵군축 보고서]Ⅰ,Ⅱ(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주요국가 표결 분석 보고서Ⅰ, 한국 정부의 유엔 핵군축 결의안 표결 분석 보고서Ⅱ)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년간(2003년~2008년/58차~63차 회기) 유엔총회에 회부된 핵군축 결의안 표결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에 핵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이 이행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대상 국가는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과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이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총 12개 국가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하였습니다.


핵군축 결의안 모두 반대한 미국 등 핵 국가들이 핵군축 최대 걸림돌

참여연대는 [핵군축 보고서]Ⅰ을 통해 핵무기 사용금지와 감축, 핵무기 작동준비 태세 완화, 비핵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 NPT(핵확산방지조약) 합의사항 이행 등 표결에 붙여진 모든 핵군축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핵무기 보유국가인 영국,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하게 반대 또는 기권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표결에 붙여진 18건의 핵무기 관련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100%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 핵군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이중 잣대와 정당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영국과 프랑스는 결의안의 20% 찬성, 러시아는 결의안의 44% 찬성, 중국은 결의안의 72% 찬성, 핵무기 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나라들 중 이란은 93%, 북한 73%, 파키스탄 67%의 찬성률을 보였고, 그 밖에 이스라엘은 6%, 인도 56%, 한국 50%, 일본 61%의 찬성률을 보임) 또한 한국, 일본 등 소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여 핵억지력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실질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핵군축 보고서]Ⅱ에서 2003년~2008년 유엔 총회에서 다루어진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결결과를 분석하여, 그 동안 전 세계 핵군축과 비확산을 강조해왔던 한국 정부가 실제 국제외교 무대에서 이러한 입장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와 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기보다는 대체로 기권을 선택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 핵무기 철폐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2008년 유엔 제 1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 중 기권을 총 11차례 했는데(찬성 18, 반대 0), 기권한 11건의 결의안 중 핵군축 분야가 8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우산 의존하는 한국, ‘북핵’외 기존 핵무기 철폐, 사용금지에 다수 기권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핵군축과 비확산에 적극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불용의 입장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NPT 관련 회의에서의 발언 등과도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핵 억지력을 안보수단으로 삼는 한, 그리고 수많은 핵무기들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놓여 있는 한 ‘핵무기 없는 세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에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정책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핵군축의 의무는 비단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핵무기 사용, 반입, 배치 금지,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전 세계 핵군축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세와 일정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고, 최근 일본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동북아 비핵지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9월에 열릴 유엔 안보리 핵군축 회의와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효를 촉진하는 유엔 군축회의, 그리고 2010년 5월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핵갈등 상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에만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토론, 핵군축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hwp핵군축보고서1(주요국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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