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 결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이용말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 결과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이용말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올 11월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 월성 원전 1호기는 지난 5월 28일부터 진행해서 오는 7일 발표 예정이고, 지난 2008년에 수명이 끝났지만 연장 가동 중이었다가 최근에 정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고리 원전 1호는 오늘(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김상희, 박홍근,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국회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인들에게 쏟아진 불신과 무능에 대한 질타를 감추고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의 구실을 삼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 내용을 수명 연장에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되, 무책임하게 수명연장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삼기보다 핵발전소의 확장에 역할을 해왔으므로 원전 확대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와 한국의 핵산업계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는 국내 안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함으로 그 신뢰를 떨어뜨린 바 있다.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핵폐기장 부지로 안전하다고 했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당시에도 안전점검을 했다. 하지만 그 후 경주 방폐장 부지는 연약한 지반에 하루 3천여 톤의 지하수가 나오는 문제로 30개월 공사기간이 세 차례에 걸쳐 연기로 84개월이 되었지만 완공될지 의문이다. 또한, 국내 전체 원전 사고 · 고장의 20%가 집중된 고리원전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 5년 만에 비상디젤발전기 두 대가 동시에 문제가 생겨 초유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만약에 경주 방폐장에서 방사성물질 유출로 지하수와 바다가 오염되고, 노후한 원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한수원이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높은 관심을 고려, 객관적이고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요청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동안의 전력으로 봤을 때 ‘국제 수준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면죄부용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은 많은 국민들은 수명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노후 원전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국가원자력기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수력원잔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사결과를 국회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명백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9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관련 상임위 등에 출석하여 조사방법, 조사과정, 조사결과 등 조사내용 일체를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 또한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한 청문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의 국회 출석과 진술이 보장되도록 국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 원전의 안전문제와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 조사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면죄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노후원전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므로 원전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에 상관없이 월성원전 1호기,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국회 차원의 여야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다섯째,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태, 최근 한국 고리원전 정전사고 등으로 원전 자체가 재앙임을 인식하고, 19대 국회가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철회>를 실현하는 탈핵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후원전 폐쇄를 바라는 국회의원

김상희, 박홍근,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