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전문가 증언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2005. 2. 18)

(원문)

http://wwwa.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aphear.htm

(번역 및 요약)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아태소위와 국제테러리즘.비확산소위가 17일 연 북핵 관련 합동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전문가 3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대책과 관련, 각각 기존의 북핵 해법 세 입장을 대변했다.

로버트 서터 조지타운대 교수는 현 미 정부 전략 고수를, 존 울프스탈 카네기재단 비확산담당 부국장은 실질적인 북미 양자대화를 포함한 협상론을,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협상 무용론을 각각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상 증언을 한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회장은 한국이 모든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 로버트 서터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미국과 관련 국가들의 정책 실패가 지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의 선언에 따라 미 정부 정책입안가들과 의회는 대북 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 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이익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다른 일부 전문가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각각 안고 있는 위험성과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면,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대북 압력을 가중시켜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억제해나가는 현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북한의 선언이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므로, 미 정부 정책 입안가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이 지역에서 미국의 고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핵 대책과 관련, 꾸준하고 착실하게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현 상황에선 더 바람직하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 협의 자세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로 인해 이미 중국의 대북 태도에 일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국 입장이 대북 압박 찬성쪽으로 돌아서면 한국도 그에 따를 가능성이 커져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욱 통일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 다른 참여국과 협의하에 종국적으론 북한과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력 사용은 한국과 미국의 아시아 이익에 재앙을 무릅써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 울프스탈 =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최악의 가정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책임한 일이다. 미국의 북핵 정책은 북한의 실제 핵능력이 어떠하든, 북한이 이를 거래할 용의가 있는지 완전히 확인한 바탕위에 이뤄져야 한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현 행정부가 진정으로 외교적인 수단을 다 해보는 정지작업없이 너무 성급하게 강압적인 단계로 움직이려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중국 정부도 (미국에 보조를 맞추기 앞서) 자국내 정치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6불화우라늄 리비아 판매 정보는 면밀히 검토해보면 아직 일부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결론적인 수준이 아니다. 나도 북한의 핵물질 보유 정보를 믿는 편이지만, 북한이 사상 최대의 핵 허풍을 떨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틀을 거부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든 실질 권한을 위임받은 북한 대표와 미국 대통령 특사가 만날 용의를 밝혀야 한다. 다만 미북간 최종 합의는 6자회담이나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는 등 다자틀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다.

북한이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써보는 게 필요하다. 핵무기가 수백만명을 죽이지 나쁜 선례가 수백만명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과정에서 핵무기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1992년 1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준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탈퇴를 무효화하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외교수단의 소진 후 제재, 봉쇄, 군사충돌 가능성도 포함하는 후속 대책에 필요한 조치다.

한국민이 안정과 남북화해라는 두 목표를 위험에 빠뜨리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반미라고들 하고, 반미 요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경제개혁 지연에 대한 불만 표시, 전통적인 문화적 속박에 대한 저항, 평화.안정.번영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망의 표현이다. 반미 요소도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노골적인 도발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한미동맹의 와해로 이어지고, 이어 한국내에서 비핵화 재검토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진정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 보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다뤄야 하는 한국내 정치역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에버스타트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수십년간 꾸준하고 주도면밀하게 진전시켜온 핵무기, 생화학 무기, 탄도탄 미사일을 포괄한 대량살상무기(WMD) 종합 프로그램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다.

북한의 WMD 계획은 북한 체제 논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면밀하게 고려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훨씬 더 불쾌하고 값비싼 기습을 당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 구조물은 상호연관된 3가지 목적, 즉 전쟁수행, 역사적 비원의 해소, 이념비전을 위해 구축된 것이다. 이념비전이란 한반도 적화통일이고, 역사적 비원이란 미군의 참전에 의한 6.25 전쟁의 실패이며, 전쟁 동원 체제란 전쟁이 미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목적을 재래식 군사력으론 달성될 수 없다고 보고, 핵무기와 이를 미국의 심장부에 떨어뜨릴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제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WMD 계획 과정에서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계산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부터 2004년 사이 미국으로 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뽑아냈다. 이는 북한의 WMD 위협이 이미 대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의 핵미사일 외교의 최대 잠재 이익은 대미 `억지’에 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한반도 위기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은 취약해진다. 결국 북한은 오랜 목표대로 한미군사 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군의 한반도 철군을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북 보상 보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서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국민총생산(GNP) 수준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므로 북한 지도부가 이를 거래라고 `오해’할 일은 없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북한의 절대통치체제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를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려 하는 반면 김정일은 북한에 안전하도록 세계를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힘들고 값비싸며 위험한 일이지만, 북한에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비용은 미국과 그 맹방들에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높을 것이다.

◇ 랄프 코사= 북한을 제외한 다른 6자회담 멤버들이 공동의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북한이 위험한 게임에서 손을 E떼고 마침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압력을 행사할 때만이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클린턴, 부시 행정부에게도 잘못이 없다할 수 없겠으나 문제의 근원은 분명히 북한 쪽에 있다. 즉,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와 체결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했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더 한층 진척될 수 있었으며 현재 북한의 도전 또한 직면할 필요 없었을 것이다.

2002년 현 위기상황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 점은 다자간의 접근과 해결방향을 고수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미간의 양자협상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며, 단지 북한의 안보위협이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이후 줄곧 남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으며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믿는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등의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 위기상황의 당사국으로서 6자회담에의 참여는 당연하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정부의 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만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의 역할은 미미했으나 잠재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을 새로울 것이 없는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과 같은 태도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권과 민족의 생존에 해가 될 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군사적 대응은 오직 제한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으며 현 상황에서의 북한의 정권교체는 목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군사력의 사용이 제한적인 것일 뿐, 그것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나 IAEA를 통한 견제가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에 대해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나 실험된 바는 없으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남한일 것이며, 이는 전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결과이며, 동시에 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의 지속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문제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 유일한 대안은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단행동이나 미국의 독자행동 뿐이나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