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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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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한반도 사드배치 한미간 협의 발언 관련 긴급기자회견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관련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중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2015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광화문 KT 앞) 


2/13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간 협의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공식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며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였고, 하루 뒤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한국과 지속적인 논의(constant discussion)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연합뉴스에 "현재 한·미 양국간 비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내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비 국무부 아태 부차관보와 한국 국방부는 양국간 협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였지만, 미국 관리들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은 이미 여러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불과 3개월전인 지난 해 10월에도 로버크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마쳤고,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관련 여러 현안들에 대해 그동안 ‘은폐’, ‘거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전시작전권 환수 및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국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의 조약체결심의권까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연말 갑작스레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또한 발효시점까지 국회와 언론, 국민들을 모두 속이고 군사기밀보호법,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같은 비밀주의, 초법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태도로 볼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사드 배치가 임박하였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13일(금)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양국에 사드 배치 관련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동북아 갈등 격화시킬 사드 배치 계획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한중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관련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THAAD)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였고, 하루 뒤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 양국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내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THAAD)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까지 말하였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여러 관리들이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협의를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헬비 국무부 아태 부차관보와 한국 국방부는 양국간 협의가 없었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관리들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협의 관련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연이은 미 관리들의 발언은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드배치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기어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격화와 한중관계 훼손을 가져올 사드 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한중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대부분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작전상, 비용상 효율성이 매우 낮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국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단거리 타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아태 지역의 미군기지를 포함해 미일 본토를 지키려는 것이다. 사드의 레이더 체계(AN/TPY-2)는 중국동․북부 지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과 일본과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은 GBI, SM-3, 사드 등의 요격 체계로, 일본은 SM-3, PAC-3로 이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드 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군이 운용할 경우는 물론 주한미군이 운용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해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한데 이어, 지난 2월 4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중 국방장관 회담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러시아 또한 지난 해 7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최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역효과를 낳으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미 당국은 한미공동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실시하는 등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 까지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는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아시아일대의 MD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작전 환경 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THAAD )배치와 한국군의 사드(THAAD)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앞으로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임무가 확장되어 한국군이 미일의 대중 군사적 대결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 주도하에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사일 위협 해소’는커녕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도 더욱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는 등 군사적 부담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사드(THAAD) 체계까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동북아 일대의 미사일 보유 경쟁과 군사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중, 한러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식의 여론 떠보기를 중단하고, 사드(THAAD) 배치 논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해 부터 미국 관리들이 수차례 사드(THAAD) 배치 및 한미간 협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다른 관리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복수의 관리들이 동시에 협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여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협의사실이 없다’는 틀에 박힌 부인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한편, 11일 국회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THAAD)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일방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10월 전시작전권 환수 및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일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비준한 협정을 변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아무런 보고도, 비준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하고 통보한 바 있다. 연말 갑작스레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서명과 발효 시점까지 국회와 언론, 국민들을 모두 속인 채 군사기밀보호법, 헌법에 위배되는 약정을 일방적으로 체결, 발표하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또한 동북아 각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대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안보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식의 여론 떠보기,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은 일개 장관이나 관리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원이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대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은폐, 여론 떠보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THAAD) 배치 관련 공식, 비공식 논의 상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5년 2월 13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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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만 전 사드 배치 국악을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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