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반대 서명

9차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 반대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한미당국이 지난 2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2014년에만 9200억원을 주한미군 측에 제공해서 5년 동안 5조원 가량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한미군 측은 이자소득을 포함해 1조 6천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쌓아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 스스로 방위비분담금을 감액할 것이며, 더 이상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완벽히 실패한 협상, 국회가 이런 협정안을 비준하지 않도록 반대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서명명단은 5분 후 자동업데이트 됩니다

위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이곳을 클릭 bit.ly/1gk5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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