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13.12.10
  • 2174
  • 첨부 1

20131210_9차 미군주둔비부단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3)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미군주둔비 대폭 삭감하고, 협정에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외교부 앞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을 12월 10일부터 벌입니다. 

 

주한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2013년 3월 현재 7380억원을 축적해왔고, 이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미 국방부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자행했습니다. 확인된 이자소득만 566억원이고 전체 이자소득은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국방예산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이 2695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입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1조6천억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그 동안 쓰지 못한 자금이 1조6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데도 미국이 2014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은 천만 부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을 불법적으로 ‘양해’해줬고, 미군이 이 자금을 흥청망청 쓰고 이자놀이까지 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지 10년이 넘어서야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지만 이조차 미국의 거부로 실현될 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원과 이자소득 3천억원 등 최소한 1조원을 우리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 관할 하에 있는 감액분과 이월액, 불용액을 지불하지 말거나 이번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편성되지 않은 감액분 3035억원은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8차 협정 상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9차 협정에서 불법 전용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협정 내용에 전용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기간 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하고, 협정에 불법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을 12월 10일부터 벌인다. 양측은 한국의 국회 비준동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론이 날 때까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은 한국과 패전국 일본 밖에 없고 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에 위배된다고 강조해왔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담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왔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절대액수가 크게 늘어나 우리 국방예산과 전체 예산 증액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도 밝혔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2013년 3월 현재 7380억원을 축적해왔고, 이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이자소득을 미 국방부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자행했다. 확인된 이자소득만 566억원이고 전체 이자소득은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국방예산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이 2695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이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1조6천억원이 넘는다. 주한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공돈’ 취급하고 있다고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지적할 정도로 흥청망청 쓰고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이다. 이는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자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미군주둔비부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결과다.


이처럼 그 동안 쓰지 못한 자금이 1조6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데도 미국은 2014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했다. 우리는 우리 국민 혈세를 빼돌려 제멋대로 축적하고 이자놀이까지 해놓고 또다시 1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부당한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을 불법적으로 ‘양해’해줬고, 미군이 이 자금을 흥청망청 쓰고 이자놀이까지 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지 10년이 넘어서야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지만 이조차 미국의 거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우리는 현재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원과 착복한 이자소득 3천억원 등 최소한 1조원을 우리 국고로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 관할 하에 있는 감액분과 이월액, 불용액을 지불하지 말거나 이번 협상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편성되지 않은 감액분 3035억원은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할 협정 상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9차 협정에서 불법 전용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전용 금지를 협정 내용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다. 만약 한미당국이 우리의 이 같은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 12. 10.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물약사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사진]

<param name="src" value="http://www.flickr.com/apps/slideshow/show.swf?v=138195"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9.19 평양공동선언 2년,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2020.09.19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2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9/14~26) 2020.09.14
[온라인 액션] 랜선으로 종전 평화! (9/14~26) 2020.09.14
강정 평화센터, 우리가 함께 새로 지어요! 2020.08.13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미헌병 수갑사건 불기소 처분 한국 검찰과 주한미군의 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2013.12.17
[기자회견]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2011.06.07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울려 퍼진 분노의 목소리   2000.07.15
우리는 죽어도 못 떠난다. 미군이 떠나라 (4)   2000.06.06
[서명]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 반대 서명   2014.10.22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09.11.24
[국회토론회]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4/22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14.04.22
[논평]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과 오염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해야   2011.06.01
[촛불]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2019.12.14
[감사의 글]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4.20
[기자회견] 한반도 핵전쟁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라!   2014.08.18
[종합] NO THAAD! 평화마을 소성리와 함께 하는 방법 ♥   2017.04.25
[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2013.12.10
[논평] 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돼   2019.09.25
[시국회의]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   2014.10.16
[논평]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포괄적 문제점 드러낸 2+2회담 (1)   2012.06.19
[성명] 미군 측은 공동조사 시간끌기, 축소왜곡 시도하지 말라   2011.06.07
[논평] 주한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2011.05.25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1)   2008.11.17
[진술서] 9차 방위비분담협정 관련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4.02.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