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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4.10.22
  • 2352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체결 반대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재무장을 반대합니다!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등 한일간 군사협력을 반대합니다!


일본은 패전이후 자국 본토를 공격받을 경우에만 전투행위가 가능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해 왔지만, 올해 7월, 일본 본토를 공격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전투행위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같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한반도 유사시'를 핑계삼아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침략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확대시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대중이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무장 및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도와줘서는 안될 일입니다.

* 본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 본 서명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하여 한,미,일 3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크게보기>> http://bit.ly/1uSdT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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