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708
  • 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보론>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정부는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통합이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임.

○ 국가안보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대중국 견제로의 역할변화에 기초해 평택으로 통합되는 주한미군 기지가 우리 안보에 독이 되지 약이 될지 논란이 되고 있음.

○ 전략 작전의 측면 역시 미군의 작전이지 우리의 국토방위를 위한 것인지 의문임.

○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 기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부지규모의 타당성 논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총비용에 대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함.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2020.12.15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공동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2020.01.14
[논평]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2015.09.25
[공동선언]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 대응 시국회의   2019.11.27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2008.10.23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2008.03.17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5)  2007.04.04
형사재판권 포기 안하면 반미투쟁 돌입한다   2002.07.18
[논평] 한반도 핵군비경쟁 가속화할 비현실적 한미군사전략재고해야   2013.10.04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국의 미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관련 질의서 발송   2014.06.17
[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0.02.19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5)  2007.04.04
사드 배치 과정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2020.06.18
[기자회견]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11/18 오후2시 미대...   2013.11.18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미 측의 노골적인 압박 규탄   2019.08.29
[직접행동]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THAAD) 및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반대 시민평화...   2014.10.11
[집회] 제135차 사드 반대 소성리 수요집회★빌리카터와 함께!   2019.07.10
[기자회견] 불법적 반인도적 생물무기 반입, 실험, 훈련한 미군을 규탄한다   2015.06.08
[기자회견] 사드 전면·확장 배치 시도 중단하라   2020.02.14
[기자회견]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   2014.07.21
[기자회견]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 공개 촉구   2011.06.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