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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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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더욱이 반환되는 5100만평의 훈련장, 기지 및 시설은 실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미 2사단 기지의 경우 많은 부분 기지와 상관없는 산야를 포함하고 있음. 더욱이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임. 따라서 반환부지 5100만평과 새로 공여될 대체부지 360만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 5100만평 반환은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기존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공여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주한미군이 공군부대를 확장하기 위해 평택지역에 새로운 토지 공여를 요구하고,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공여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실제 필요한 대체부지 규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반환부지 규모만을 내세워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협상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껏 주한미군 공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에게 불요불급한 공여지의 반환에 대해서조차 미국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임.

○ 정부는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실제 평택에 제공될 토지 대부분은 세계 최초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한 미 2사단과 공군기지 확장 부지가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5100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360만평만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택기지가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으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를 호도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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