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분노의 떼트윗

트위터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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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지난 4월 2일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나는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말과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같다는 것을 배웠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분노를 넘어 모욕감을 느끼게 한 트윗이었죠.

“한국은 부자 나라다.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 지난 4월 14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계속 해왔죠.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은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약 6조 원은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5.5조 원) 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 세금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공공의료와 복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분노의 떼트윗 액션

“김칫국 그만 마셔!  Don’t eat your Kimchi stew” Twitter Action

  • 기간 : 2020. 4.20~4.30 (10일 동안)
  • 방법 : 

→ 4가지 예시 사용 (하단 영문 트윗 예시 참고)

→ 당당히 트윗하기 

→ 떼트윗 액션 널리 공유하기 끝!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그만 마시라고, 이 사람들에게 분노의 트윗을 날려주세요. 

분노의 트윗 4종 세트 

1. 

Don’t rush to eat your kimchi stew even before the host is ready to serve it. We ROK taxpayers are not willing to serve the USG with more money. We demand a reduction in ROK’s burden sharing for the USFK @realDonaldTrump @DogFaceSoldier @USAmbROK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그만 마시세요!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2.

ROK is already funding USFK enough We find it unjustifiable that USG is trying to have us shoulder the cost of its Indo-Pacific strategy Also it violates the existing SMA. Reduction of USFK burden sharing! @realDonaldTrump @DogFaceSoldier @USAmbROK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충분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비용까지 떠 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며, 기존 방위비분담 협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삭감!

3.

ROK is a “very wealthy nation”? We demand our tax money be used for peacebuilding, social welfare, and sustainable environmental, not for the USFK @realDonaldTrump @DogFaceSoldier @USAmbROK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 한국이 ‘매우 부유한 국가’라고요? 우리의 세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이 아니라 평화 구축과 사회 보장,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4.

The USFK has furloughed Korean employees as part of USG’s bargaining tactic to increase pressure on the ROK government. What an “ally”! We ROK taxpayers demand a reduction in ROK’s burden sharing for USFK @realDonaldTrump @DogFaceSoldier @USAmbROK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맹국’인가요? 한국 시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흥! 6조 원이 누구네 강아지 이름인가요?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그 금액보다 500% 인상된 약 6조 원(50억 달러!)을 요구했어요. ‘준비태세’ 항목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역외 작전 비용, 사드 등 MD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가족 지원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정도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죠. 비용을 떠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 우리 정부는 얼마 전 13%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죠?

 

13% 증액? 오히려 삭감해야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못해 남아돌기 때문이죠.

그동안 미국은 우리가 준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도 챙겼습니다.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한 해 5조 원(2015년 기준)이 넘는 돈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더구나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시했다는 13% 인상률은 ‘슈퍼 예산’이었던 올해 한국 국가 예산 총지출 증가율(9.1%)보다도 높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합니다. 증액이 아니라 삭감해야 해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러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시민들의 떼트윗이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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