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의 띠 군비경쟁④]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초래하는 동북아 국가들 국방예산 늘리기 행태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뫼비우스의 띠를 끊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동결 캠페인(Asia-Pacific Freeze Campaign)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군비는 무려 65%나 급증하였고 매년 약 10%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군비의 총합은 세계 군비 지출의 무려 65%나 차지한다.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군수산업체의 VIP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었던 것이다.


군비경쟁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미국은 단독으로 세계 군비 지출의 41.5%를 차지한다. 미국은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독보적 위치를 지키고자 한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여, 군비경쟁을 부추긴다. 중국도 이에 더 많은 돈을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며, 러시아도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할당한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장기간 겪고 있는 북한에게는 이러한 군비경쟁에서 경쟁할 재원이 부족하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다른 국가들에게 또 다른 군비경쟁의 촉진제가 되어버렸다.


빈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빈곤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늘고 있고, 기후변화는 곧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킬 조짐에 불구하고, 우리의 돈은 군비로 지출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간과한 채 무기 개발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인류에 반하는 것 아닌가?


다음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국방예산 늘리기 행태를 정리한 것이다. 한 국가의 국방예산 증가는 결국 다른 나라의 국방 예산 증가를 초래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의 대표적 예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2009년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각국의 군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 한국 일본의 미사일방어 구축의 빌미가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타이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군비증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부는 2010년 5340억 달러 상당의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009년에 비해 200억달러(4%)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필요한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이다. 일부 국방 및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가 있었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군비증강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기보다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실용적’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군비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증가하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증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무기 장비 향상 및 사회안정 지속을 위해 2009년 국방예산을 작년 4807억위안(702.4억달러)에 비해 626억위안(91.3억달러) 증가시켰다. 이것은 2007-2008 증가분(17.6%)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중국 국방예산은 20여 년 동안 거의 매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군비증강이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변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중국의 군비증강이 일본과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방위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북아시아가 군비 경쟁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국의 군비증강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은 핵탄두 무기고와 전략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다. Jane’s Intelligence Review에서 획득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5개 정도까지 배치하거나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회담과는 대조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위해 가장 야심차게 준비해왔다. 왜냐하면 중국은 핵군축회담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적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군축과 관련해 기존의 핵강대국이 그들의 핵무기를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은 타이완에게도 위협적이다. 중국은 1000개가 넘는 탄두미사일, 크루즈미사일을 타이완을 향해 배치했고, 중국이 보유한 무기고의 1/3이 타이완을 향하고 있다. 이에 군 병력을 20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 타이완은 소수 정예화된 국방태세로 전환하는 한편 미국에게 타이완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타이완 총통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엄청난 군사적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것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2020년까지 한국의 무기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군대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방개혁2020의 수정에 나섰다. 국방예산을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줄이지만, 군인 수에 있어서는 원래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소시키기로 한 것을 51만7천명으로 감소시키기로 수정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은 일정 수준의 군인이 필요하며 최신식 무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전력소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핵,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제거하기 위해 정밀 타격·요격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예산은 전지구적으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초래한다. 한 국가만의 군비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한국, 일본은 북한 때문에, 북한은 미국 때문에, 미국은 중국,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 때문에…’ 상대방의 군비 증강을 빌미로 자국의 국방 예산을 늘리고 무기구입을 늘리는 것으로는 평화는 물론 안보도 살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자국의 군비증강과 군사동맹을 통한 대규모 전력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웃 국가들의 군비증강은 대단한 위협이지만, 자국의 군비증강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켰고 주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배치 그리고 가공할 수준의 전력을 한국, 일본에 배치한 것이 중국의 군비증강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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