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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5.07.07
  • 247
  • 첨부 1


- 목 차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KHP 추진여부를 결정할 정부 항우심(항공우주개발심의회) 회의를 앞두고 2005년 7월 5일 표한 KHP 최종분석의견서입니다.

<목차 >

◦ 사업경과

◦ KHP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과도한 소요제기

- 회의적인 시장여건

- 낮은 경제적 타당성

- 산업유발효과에 대한 고려

- 국민 배제한 사업추진

◦ 결론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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