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기]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 시민사회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 국정조사를 통해 초당적 지지에 기반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해야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신중한 대북재제 접근 필요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지난 5월 20일 조사결과 최종발표 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이 천안함이 수심 6-9미터 좌현 3m 아래에서 북한측 어뢰에 의한 비접촉 근접폭발로 절단되어 침몰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을 짚어보고, 합조단 발표 후 신속하게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조치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칠 외교적 파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토론회] ‘천안함 조사결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합조단이 육하원칙에 따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며, 천안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항로로 이동중이었는지 등 기본 자료 제공없이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처장에 따르면 ▷ 물기둥을 정확하게 본 (높이 100m, 폭 2~30m) 초병이 갑자기 나타난 점, ▷ 100m의 물기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견시병 얼굴에 물방울만 튄 점, ▷ 어뢰를 맞았다고 하기엔 상대적으로 깨끗한 절단면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점, ▷ 선체의 중요한 부분인 가스터빈을 발견한 것을 공개하지 않은 점, ▷ 가스터빈 발견 후 조사를 보강하지 않은 점 등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만 의문의 고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결과 새로 인양된 가스터빈을 포함해 충분히 조사하기보다 조사결과 발표를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파급에 더 촛점을 맞춘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호 처장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무엇이든 관련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권력감시단체를 자처하는 참여연대는 시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정부의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천안함 침몰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태호 처장은 천안함 침몰 결과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천안함 침몰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대북제재를 골자로 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에 합의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남북합의서를 철회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고, 남북합의서를 일단 철회하게 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은 더욱 힘든사안이므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철 합조단 민간조사위원은 선박 제조와 해군장교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천안함 침몰은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신위원은 선박사고의 대부분은 좌초에 의한 것이며, 특히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는 강에서 흘러나온 토양이 쌓여 저수심 지역이 많아 선박이 다니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좌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위원은 항로, 침로, 엔진기동상황, TOD 영상, KNTDS 정보 등 기초정보가 제공된다면 선박전문가는 쉽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보 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 신위원이 좌초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번째 이유는 함미 바닥에 난 선명한 스크래치 자국이다. 배는 물 위에 떠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에 닿았을 때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인양 당시 걸었던 케이블 자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닥이 뻘로 되어 있어 그런 자국이 생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조류에 쓸려서 난 자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150톤 참수리가 53일동안 물속에 있었어도 스크래치 자국이 전혀 없다며 1,400톤급 배가 조류에 휩쓸리는게 가능하겠냐고 반박했다.

▷ 두번째 이유는 프로펠러 전부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이다. 좌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후진을 시도하면서 안쪽으로 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가 바닥에 쿵 떨어지면서 오그라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바닥이 뻘이고, 엔진이 이탈한 상태에서 프로펠라는 정지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만약 추락 충돌로 인한 것이라면 프로펠라 한 부분만 손상을 입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좌초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바닥이 깨끗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신위원은 사진으로 보다시피 천안함 바닥은 전혀 깨끗하지 않고 찢어져 있다고 했다. ▷ ‘소나돔이 깨끗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배의 90cm에 불과한 소나돔이 깨끗하다고 함미 전체에 있는 찢겨진 자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위원은 또한 만약 폭발이 있었다면 배의 밑바닥은 수많은 파공이 있어야 하며 절단면과 시신도 훨씬 더 처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뢰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폭발, 좌초, 충돌, 피로파괴 등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폭발임을 증명해내고 그 다음 어뢰로 인한 폭발임을 증명하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위원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만약 천안함이 좌초로 인해 침몰한 것이라면 좌초될만한 해저지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22척의 또다른 초계함이 똑같은 사고를 당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천안함 침몰로 드러나 군의 과도한 군사기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변호사는 군은 조사발표를 믿으라고 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언비어 확산으로 간주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합조단 발표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며, 군에 대한 불신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의 배경에는 군이 항적기록 등 기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생존자를 격리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조자도 과학적, 객관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대응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기말’과 군형법의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광의로 해석되는 군사기밀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밀의 1, 2, 3급 비밀 구분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 위험, ‘현저한’ 위험, ‘상당한’ 위험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일단 구분되어 지면 누구도 이를 검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변호사는 “군사기밀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광범할 때 군사사항에 관한 한,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물론 입법이나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활동과도 갈등 또는 마찰을 빚게 되어 표현의 자유(알 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독도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도 배치”된다는 1992년 헌재판결(89헌가104)을 예를 들며, 헌재가 이미 약 20여년전 헌재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변호사는 군사기밀이라는 내용들이 보수언론을 통해 차례차례 공개되고 있다며, 안보를 내세워 군사기밀이라 비공개됐던 정보들이 군의 이해에 따라 기밀이 오히려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밀을 지정하고 통제하는 자가 이를 불투명하게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발제를 마무리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당일(5/24)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최고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군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내세우면서 정작 이를 위한 비젼과 대응이 부재하다며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오히려 군당국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이를 지방선거 국면에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3개 부처 성명에 제시된 ▷ 대북 심리전 재개, ▷ 북한선백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 PSI(확산방지구상)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실시, ▷ 남북교역 중든 ▷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어 및 투자확대 금지, ▷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대북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북의 갈등과 군사적 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정 대표는 평했다. 그리고 담화문이든 성명서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해결책이나 노력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욱식 대표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 이후 서해상의 긴장이 높아져 왔다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서로 불신하고 있어 보복심리, 군비경쟁, 교전수칙 수정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우발적 무력충돌, 전면적 확산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안보딜레마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욱식 대표는 남북 무력충돌의 최대 피해자는 일반 시민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이며 위험한 안보담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학적, 객관적 해명을 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통해 여야 합의를 도출한 후에 대북제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 하기 전 당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엠플을 보여주고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결국 생화학무기는 없는 것으로 밝혀진 미국의 정보실패 사례를 상기시켰다. 이태호 처장은 시민사회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은 권력감시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정도 의문점도 제시할 수 없다면 안보분야의 시민감시는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조사보다는 모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천안함 조사결과에 관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위 글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발제자의 취지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