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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나누기
  • 2010.11.29
  • 1302

[국문]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는 학자모임’ 시국 선언문


북한, 남한, 미국의 군대는 한반도를 파괴하고 세계를 핵 참사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전쟁을 벌이기 위한 태세를 취하고 있다. 전쟁이야말로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피해야 한다.


지난 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한 사이에 포격교전으로 비화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다.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인한 북한의 사상자 수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과 남한은 서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개시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31해병원정대, 오산에 주둔하는 제7공군,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핵항모 조지워싱턴호 등이 미군 전력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남한 해병대은 한국의 서해안에서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반적 무장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호전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협의 확대와 무력시위의 순환을 중단할 것을 모든 이에게 호소한다. 모든 관련자들은 수백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물러서야 한다.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는 배경


11월 22일, 남한과 미국 군대는 서해를 포함해 남한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7만 명의 군인들이 참여하는 연례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군함 50대, 헬리콥터 90대, 전투기 500대, 탱크 600대가 이번 전쟁가상훈련에 동원되었다. 이 훈련은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군사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해안으로부터 고작 7마일 떨어진 연평도에서 남한 해병대는 평양과 서울 양측 모두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에 알려지지 않은 수의 포격을 가했다. 얼마 후 북한군은 1,300명이 사는 어촌마을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있는 연평도를 향해 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남한군은 북한기지를 향해 포를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2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 사망하고 15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섬을 떠났다. 북측의 사상자 수와 피해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남한 포의 기술적 우월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포 교전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파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 비대칭적 대응을 허용하도록 교전수칙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만약 남한 전쟁광들이 무모한 도발행위를 다시 한다면 주저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임에 따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협상의 시급성


우리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개탄한다. 우리는 북한을 향한 남한과 미국의 도발적 군사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적어도 4명의 사망자를 낸 북한의 연평도 포 공격을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 남한, 미국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인명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무모한 군사력 투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 남한, 미국 모든 정부에게 도발적 행동과 격한 언행을 통해 이미 위험해진 상황에 부채질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각 정부들은 필연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군사훈련과 책략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즉각 협상을 재개할 것을 세 정부에게 요구한다. 연평도에서 발생한 최근 사태는 한반도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환기시키는 심각한 비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분단된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는 포 교전과 국경 충돌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국경을 설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조약으로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갈등으로 인한 고조된 위기는 계속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위기는 취약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협상에 기반한 견고한 평화 구조로 전환시키는 외교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대화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시작하기가 가장 어려워 보일 때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2010년 11월 27일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는 학자모임’



 [영문]

ASCK Steering Committee Statement
on the Current Crisis in Korea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stand poised to wage a war that could destroy the Korean peninsula and engulf the world in a nuclear holocaust. It is a war that can and must be avoided.


Last week, a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 escalated into artillery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s artillery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killed four and wounded many more. South Korea’s response left an as-yet unknown number of casualties in the North. Now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begun joint war games in the Yellow Sea. U.S. forces include the 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 based in Okinawa, the 7th Air Force stationed in Osan, and the aircraft carrier USS George Washington based in Yokosuka. U.S. and South Korean marines will stage a combined amphibious landing exercise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ese massive military maneuvers are escalating tensions and threaten to trigger general armed conflict. We appeal to all sides to desist immediately from warlike actions and stop this cycle of ever-increasing threats and shows of force. All parties must back down before sparking a conflict that would threaten millions of lives.



Background to the Rapid Military Escalation


On November 22nd, the South Korean and American armed forces began annual military exercises involving 70,000 soldiers deployed throughout the South, including the West Sea. Fifty warships, 90 helicopters, 500 warplanes, and 600 tanks were being mobilized for the war simulation exercises, scheduled to last until the end of the month.

Amidst the tension heightened by the exercise, South Korean marines on Yeonpyeong Island, just seven miles from the North Korean coast, fired an unknown number of artillery shells into waters claimed by both Pyongyang and Seoul. Hours later, the North Korean military began shelling Yeonpyeong, an island with military bases as well as a fishing community of 1,300 residents. The South Korean military responded by firing its own artillery at North Korean bases.


North Korea’s attack on Yeonpyeong Island left two soldiers and two civilians dead and over fifteen wounded.  Most of the civilians have had to flee the island. The number of casualties and the level of destruction in the North are not known but could be higher, given the technological superiority of the South’s artillery.


Immediately following the artillery exchange, President Barack Obama dispatched the George Washington, a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and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that the rules of engagement for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have been changed, allowing for an asymmetrical response to a North Korean attack. The North ratcheted up the tension with the statement that it “will wage second and even third rounds of attacks without any hesitation, if warmongers in South Korea make reckless military provocations again.” As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get underway, tensions are rising yet higher.



The Imperative for Negotiations


We deplore all actions that lead to the loss of lives. We denounce the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directed at North Korea b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denounce North Korea’s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that killed at least four people.  We call on the government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halt their reckless introduction of even greater military force that escalates tensions and risks further loss of life.


We call on all three governments –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to stop inflaming an already dangerous situation through their provocative actions and heated rhetoric. They should immediately cease the military exercises and maneuverings that will inevitably escalate tensions.


We call on the three governments to resume negotiations immediately in order to defuse tensions and to work toward finally ending the Korean War. The recent incident on Yeonpyeong is a deeply tragic reminder of the perilous state of ongo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Korea was divided after World War II, a continuing state of war has been the structural cause of artillery exchanges and border clashes. A heightened risk of conflict will remain unless the Korean War is finally brought to an end with a peace treaty, which would establish the mutual recognition of borders an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The current crisis therefore underscores the imperative for diplomacy to transform the fragile armistice into a durable structure of peace based on the negotiation of a peace treaty, normalized relations,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Talks may seem improbabl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but they are needed most when they seem hardest to start. This is such a moment.



November 27, 2010
ASCK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John Duncan, UCLA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John Feffer, Foreign Policy in Focus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Monica Kim, University of Michigan
Suzy Kim, Rutgers University
Namhee Lee, UCLA
Jae-Jung Suh, SAIS-Johns Hopkins University
Seung Hye Suh, Korea Policy Institute
Theodore Jun Yoo,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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