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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나누기
  • 2010.06.22
  • 1535



참여연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6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시민단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수행했을 뿐이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라는 큰 사건을 제대로 조사했는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전한 것은 유엔이 창립 때부터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에게 요구한 것을 성실히 수행한 것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무슨 이상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 요구하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유엔이 요구하고 있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에 대한 일부 수구세력의 비난과 공격이 거세게 가해지고 있다. 이들은 ‘국익’을 내걸고 참여연대에 비난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참여연대 건물에 ‘난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물리적 위해까지 가할 태세이다. 

우리는 이것이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후진적인 행태라 생각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정부와 유엔이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투명한 토론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투명한 토론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깊이 애도하면서, 최근 안보리 서신을 계기로 한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과 일부 수구단체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군의 보고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위험과 사고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위험과 사고에 대한 대응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응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이렇듯 당연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각계에서 제시된 것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한 폭력적인 비난과 공격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토론이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천안함 침몰’과 그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비난과 공격은 그저 참여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이자 ‘천안함 침몰’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공작으로 여겨질 것이다. 

둘째, 유엔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유엔은 처음부터 시민단체의 참여를 필수적인 조직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NGO라는 개념 자체가 유엔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유엔은 무엇보다 GO(정부기구)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NGO(비정부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했던 것이다. 시민단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엔에 알려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로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유엔에 밝혔다고 해서 비난과 공격을 가하는 것은 유엔의 창립정신과 작동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 현정부가 강조해 마지않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후진적인 행태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세계화된 시대에 ‘국익’의 잣대로만 천안함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 일부의 일그러진 행태를 성찰하면서 합리성과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일부 수구세력은 참여연대가 ‘국익’을 해친 ‘이적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고’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명백히 북한의 언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반인권과 반헌법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더라도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침몰’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런 만큼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공격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를 북한을 돕는 ‘이적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이 나라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 시대로 퇴보시키는 것이면서 나라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정말로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면, 시민단체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엄정한 과학적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일부 수구 세력의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가 삽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위기마저 느끼게 된다. 만일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참여연대가 아니라 그것을 ‘이적행위’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일부 수구 세력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또 다시 민주주의이 기반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물론이고 유엔 특별보좌관마저 지금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처한 위기에 대해 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천안함 침몰’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참여연대 보고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보수 세력’은 참여연대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후진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참여연대에 대한 ‘난동’에 가까운 불법적인 공격행태를 부추기지 말라

1.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투명한 토론을 즉각 추진하라. 


2010년 6월 22일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서명 명단> 총 291 명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상현(연세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준(동아대) 
강영걸(대구대), 강인선(성공회대), 강인순(경남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강치원(강원대), 강현수(중부대), 고규진(전북대), 고부응(중앙대), 고철환(서울대) 
공제욱(상지대), 곽인상(조선대), 권순원(숙명여대), 권진관(성공회대), 기명(University College London), 김 석(건국대),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석(경남대), 김누리(중앙대), 김덕균(조선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동건(동덕여대), 김동우(세종대), 김두규(우석대), 김미화(일본 홋카이가쿠엔대), 김민정(성공회대), 김명복(창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수(서울대), 김상봉(전남대), 김상희(University College London),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진(대구대), 김성재(조선대), 김성중(조선대), 김성훈(이화여대),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수행(성공회대), 김승환(충북대), 김시욱(조선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민(울산대), 김 영(인하대), 김영범(대구대), 김용민(연세대), 김용원(대구대), 김원섭(고려대), 김원열(한양사이버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상(경북대), 김윤자(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인숙(대구대)
김재현(경남대), 김재형(조선대), 김재훈(대구대), 김정주(경상대), 김정철(숭실대), 김종곤(건국대), 김종덕(경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엽(한신대), 김종영(경희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중(조선대), 김준형(경상대), 김진희(경희사이버대), 김창근(경상대), 김창현(서울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성(연세대), 김항섭(한신대), 김현미(연세대), 김호기(연세대), 나인호(대구대), 남지대(서원대), 남찬섭(동아대), 남춘호(전북대), 노경희(충북대), 노진철(경북대), 노중기(한신대), 도지호(김천대), 류동민(충남대), 미즈노 쿠니히꼬(일본 홋카이가쿠엔대), 문정환(경북대), 류종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명창식(상지대), 문석우(조선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노영(충남대), 박민미(동국대), 박배균(서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신규(경북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순성(동국대), 박이은실(성공회대), 박영균(건국대), 박영근(중앙대), 박영일(인하대), 박오복(순천대), 박정원(상지대), 박종성(건국대), 박진도(충남대), 박창길(성공회대), 박호성(서강대), 박해광(전남대), 배성인(한신대), 배영은(건국대), 백영서(연세대), 신진욱(중앙대), 서관모(충북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동진(계원디자인예술대), 서영표(성공회대), 서유석(호원대), 손정원(University College London), 송규범(서원대), 송석현(방송대), 송종서(민족의학연구원), 송주명(한신대), 신동하(동덕여대), 신상숙(서울대), 신영명(상지대), 신정완(성공회대), 신희영(경주대) 안연준(대불대), 안현효(대구대), 양운덕(고려대), 양일모(한림대), 오용록(서울대), 오정진(부산대), 오창호(한신대), 우희종(서울대), 엄한진(한림대), 유문선(한신대), 유병제(대구대), 유세종(한신대), 유제호(전북대), 유초하(충북대), 윤상철(한신대), 윤세준(연세대), 윤수종(전남대), 윤일성(부산대), 윤영삼(부경대), 윤지관(덕성여대), 윤태웅(고려대), 은우근(광주대), 이갑영(인천대), 이구표(인천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규환(대구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기훈(충남대), 이도흠(한양대), 이동민(서울대), 이동헌(University College London), 이민환(부산대), 이병렬(한중대), 이병창(동아대), 이병훈(중앙대), 이배화(한국건축미래설계원), 이봉주(조선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헌(한신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철(창원대), 이수훈(경남대), 이순영(강원도립대), 이순웅(숭실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원혁(건국대), 이은진(경남대), 이일영(한신대), 이재원(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정구(경상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이정호(방송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중호(전북대), 이진한(고려대), 이찬수(강남대), 이채언(전남대), 이태호(대구보건대), 이해진(경북전문대), 이희영(대구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운택(계명대), 임철우(한신대), 임춘성(목포대), 장상환(경상대), 장시광(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세훈(동아대), 장은주(영산대), 장임원(전 중앙대), 전동열(홍익대), 전상진(서강대),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규영(조선대), 정병오(서일대), 정병호(한양대), 정성진(경상대), 정세은(충남대), 정슬기(중앙대), 정이환(서울산업대), 정영일(동강대), 정영철(순천대), 정용길(충남대), 정은정(경북대), 정준영(정암학당), 정진상(경상대), 정창렬(전 한양대), 정창석(동덕여대), 정철희(전북대), 정태석(전북대), 정태헌(고려대), 조경순(서일대), 조관희(상명대), 조 국(서울대), 조권익(동덕여대), 조규춘(조선대), 조남훈(순천대), 조대엽(고려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명래(단국대), 조배준(숭실대), 조승래(청주대), 조용신(조선대), 조태영(한신대), 조효래(창원대), 조흥식(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조형제(울산대) 주경복(건국대), 주명철(한국교원대), 주은우(중앙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진영종(성공회대), 진은영(이화여대), 차지은(University College London), 채수환(홍익대), 최갑수(서울대), 최권행(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배근(건국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종철(연세대), 최정기(전남대), 최태룡(경상대), 최한빈(백석대), 한상진(울산대), 한상희(건국대), 한유미(숭실대), 허 은(고려대), 허영은(대구대), 허남혁(대구대), 허석렬(충북대), 허성우(성공회대), 현남숙(가톨릭대), 홍성태(상지대), 홍성학(주성대), 황상익(서울대), 황성은(서울대), 홍승용(대구대), 홍일표(한겨레경제연구소), 황진태(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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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자들 글 몇 줄 읽고 교수 간판 허..
    그래 좌익 개종자 참여연대 병풍 방어 하나
    어이 북핵실험 땐 입구멍에 공굴했나
    않되면 마녀사냥이다
    국가 장래를 위해 좀 건설적인 사고 좀 가져봐라
    그런 병풍놀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제자들 취업 자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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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학교는 왜 썼대? 자기 조국에 못 그치고 자기 학교들까지 먹칠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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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대활약 ]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미군기지 확장 반대
    -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 미순이 효순이 사건 적극 미군비난 앞장섬
    - 6.25 김일성이 아닌 외세의 개입 탓이라고 주장 재조명 촉구
    - 미군은 모두철수하고 미군이없는 한반도 필요하다 주장
    - 한미군사동맹 폐기 주장
    - 한총련 국가적 도움되는 단체라 비호
    -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과 동려
    -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 표기
    - 비전향장기수(남파간첩,빨치산)후원
    -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
    - 핵우산 정책 폐기
    - 이번에 UN안보리에 천안함은 북한이 침몰시킨게 아니라고 서한 보냄
    ★ 결론 ★
    친북단체인줄 아닌지는 답이 나온것 아니겠나 옹호하는 새끼들
    전라도,한총련,민주당,간첩등이 있음 (06.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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